대학 명칭과 로고의 상표권 보호
The Trademark Protection of University Name and Logo
육소영(충남대학교)
13권 2호, 103~142쪽
초록
최근 국내에서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과 관련하여 상표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명칭이나 로고에 대한 상표보호의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들이 대학의 명칭이나 로고를 교육업이나 교육관련 서비스에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이를 둘러싼 분쟁도 보도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도 서울대학교와American University 판결을 통하여 식별력이 없는 대학 명칭도 사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 경우에는 본질적 식별력이 인정되어 미사용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에서도 대학명칭이 본질적 식별력이 없었지만 사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여 본질적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대학 명칭이나 로고 등에 대한 상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외국의 경향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도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국내 저명도가 높은 대학들에서 상표 관리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등록상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의 상표 규정이나 지침은 이의 사용권 설정을 통한 사업화에 그 내용이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와 같이 상표의 무결성 관리를 통한 학교 이미지 보호에는 소홀한 감이 있다. 미국에서도 대학의 상표 사용을 통한 분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대학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초기에 챔피언 사와의 분쟁을 통하여 사용권 설정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이며, 졸업생들과 같은 학교 관련자들과의 분쟁은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문제가 된 사안들도 주로 동창회와 관련된 것들이며 졸업생 개인이 문제가 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대학 상표를 둘러싼 상표권 침해 분쟁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판결들을 통하여 졸업생들의 상표 사용에 관한 쟁점 등과 같이 대학 상표들을 둘러싼 논의들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as the importance of trademarks in relation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or services has begun to emerge in Korea, trademark protection of university names or logos is receiving attention. The number of universities registering their names or logos as trademarks for education or education-related services is increasing, and disputes surrounding these are also being reported. Moreover, through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merican University decisions, the Supreme Court also ruled that if a new concept is formed through the use of a university name without distinctiveness, its inherent distinctiveness is recognized and the registration with unused products or services is possible. Accordingl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 also established a standard under which a university name may be judged to have inherent distinctiveness by forming a new concept through use, even though it has no inherent distinctiveness at the beginning. In the United States, trademark programs for university names and logos have been operated for a long time and are known to generate significant profits through them. In response to this foreign trend, in Korea, some well-known universities, inclu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 managing registered trademarks by establishing trademark management regulations or guidelines. However, the trademark regulations and guidelines of Korean universities are focused on commercialization through licensing trademarks and have less concern about maintaining trademark integrity. Even in the United States, disputes over university trademark use are not widely known. In relation to the use of university trademarks, it appears that the problems has been resolved to some extent since the initial dispute with Champion, and it is difficult to find many disputes with school-related parties such as graduates. Additionally, the issues were mainly related to alumni association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related with individual graduates. Even in Korea, it is difficult to find trademark infringement surrounding university trademarks. Therefore, controversies surrounding university trademarks, such as issues regarding trademark use by graduates, need to become clearer through future courts' ruling.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