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정의규정의 체계상 지위와 규범적 기능에 관한 검토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심의 규율에 따른 한계를 중심으로 -
Review of the systematic status and normative function of definition clause - Focusing on the issue of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유영국(사법정책연구원)
15권 3호, 29~54쪽
초록
법규범은 그 규율 분야의 현실 상황과 속성에 대한 시의적이며 적절한 반영을 통해 입법의 정당성과 해석･집행의 설득력 담보하게 된다. 따라서 형식적 명료성과 내용적 예견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적용분야의 현실 여건과 속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해석･적용을 기대할 수 없다. 총칙 규정의 일부로서 법령 전반의 해석 기준으로서 기능하는 ‘정의(定義) 규정’은 그러한 맥락에서 보다 엄격한 명확성 원칙의 준수와 법령 적용분야의 현실 여건의 적절한 반영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정의규정은 2002년 제정 시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통신판매 중심의 규율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간 전자상거래 기술 발달과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비하여 통신판매 분야는 그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양자의 분리 규율이나 전자상거래법상 주된 적용대상의 변경, 즉 동법에 의한 규율의 초점이 통신판매에서 전자상거래로 이동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Legal norms ensure the legitimacy of legislation, the persuasiveness of interpretation and execution through timely, appropriate reflection of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iscipline field. In such a context, the ‘definition clause’, which functions as a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the entire law as part of the general provisions, requires compliance with the stricter principle of disclosure and appropriate reflec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Nevertheless, article 2 of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remains in its original form when enacted in 2002 and has not escaped the disciplinary system centered on mail-order sales. Compared to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technology and the rapid growth of the market over the past 20 years,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mail-order sector. This shows that the separation of e-commerce and mail-order sales, or the change in the main application targets, that is, the focus of this Act needs to shift from mail-order sales to e-commerce.
- 발행기관:
- 국회입법조사처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