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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 교육과 연구2022.12 발행KCI 피인용 2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연구 -특허명세서 복사, 상표 부정경쟁 사용, 글꼴 파일 이용

Case Study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s -Copy of patent specification, use of trademark unfair competition, use of font file

김범용(국립 제주대학교)

10권 2호, 47~62쪽

초록

특허 명세서를 그대로 베껴서 다시 출원하면 신규성의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으로서 부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기존 특허를 모방하되 개량해서 발전시키라는 요구에서 개량은 없고 모방만 있게 되면,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03류)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마쳤고, 그 상표가 저명 상표라는 전제 하에 상호로만 등록된 카페(43류)를 상대로 유명세에 편승하려 한다는 취지의 부정경쟁을 주장함과 동시에 아울러 설사 그 상표가 (저명 상표가 아닌) 주지 상표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카페 업종과는 경제적 견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부정경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되어 종국에는 인터넷 광고를 바꾸어야 했다.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다. 예를 들어, PDF 문서 내에서 제3의 회사 글꼴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도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 다행히 문화체육부가 입장 정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개별 사안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허가권(license) 문제가 있으므로 도급 시에 책임 소재 명기가 중요하다.

Abstract

If a patent specification is copied and applied again, it cannot be granted as a patent right because it does not satisfy the patent requirements for novelty, and it may violate the Copyright Act. If there is no improvement and only imitation in the request to imitate the existing patent but improve it and develop it, legal responsibility must be assumed. A cosmetics company has completed trademark registration of cosmetics (Class 03) as a designated product, and is claiming unfair competition to the effect that it is trying to jump on the popularity of a cafe (Class 43) under the premise that the trademark is a well-known trademark. Even if the trademark was a little-known trademark (not a well-known trademark), it was argued that it would be unfair competition in the end because it had an economic relationship with the cafe industry. Font files are computer programs that are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For example, there were many cases where a warning letter was received even if a part of a third-party font file was included in the PDF document. However, in individual cases, there is still a problem of license, so it is important to specify responsibility when contracting.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분류: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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