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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 교육과 연구2021.12 발행

메타버스 내 상표의 실시에 관한 연구

A study to determine whether the use of label is accepted or not in metaverse

서경서(대진대학교)

9권 2호, 70~78쪽

초록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들 수 있어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으로 자리잡아갈 신세대 공간인 메타버스는 차후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공간이 될 것이며,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가상현실의 세계로 다가오고 있다. 초고속의 인터넷과 최적화된 모바일 환경, 그리고 컴퓨터 정보장치의 고성능화로 인해 종래의 한계를 가졌던 가상현실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머지않아 메타버스 세계는 현실세계의 경제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뛰어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발전전망과 영향력에 대해 파악한 엔터테인먼트와 세계 유명 패션 기업들은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없으며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신세대를 공략할 수 있다는 메타버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활동범위를 메타버스까지로 확장하고 있다. 한편, 산업 활동은 지식재산 중에서도 상표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메타버스 공간에까지 산업 활동이 확장되어가고 있는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표권 관련 분쟁에 대한 논의는 필수불가결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메타버스 내 상표권 실시 관련 부작용 또는 연관된 법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상표권과 관련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권에 비추어보아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진 또는 그림 등으로 구현되는 물품의 표현 또는 거래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지정상품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본다.

Abstract

Metaverse, a new generation of space that will become a new economic activity space because it can cross the real and virtual worlds, will become a must-have space, not an option for us in the future, and is now approaching a world of virtual reality that we are familiar with. The high-speed Internet, optimized mobile environment, and high performance of computer information devices have made it possible to realize virtual reality, which has limitations in the past, and the Metaverse world is expected to surpass the real world's economic and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Entertainment and world-renowned fashion companies, who have grasped the development prospects and influence of Metaverse, are expanding their scope of activity to Metaverse by taking advantage of Metaverse' advantage of targeting the new generation that freely handles the Internet. On the other hand, industrial activities are very closely related to trademark rights among intellectual property, and as industrial activities are expanding to Metaverse spaces, discussions on various trademark disputes that may arise within Metaversees are indispensable.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confusion may arise regarding trademark rights as side effects or related law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rademark rights in Metaversees have not yet been reviewed. In l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examine closely whether goods used as expressions or transactions of goods implemented in photographs or pictures in Metaverse spaces should be regarded as designated products in relation to the use of trademark rights in Metaverse spaces.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분류: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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