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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 교육과 연구2021.12 발행

메타버스 내 상표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ademark Rights in Metabus

송윤제(대진대학교)

9권 2호, 79~88쪽

초록

코로나19가 만든 인류의 새로운 트렌드는 비대면, 비접촉의 언택트이다. 우리는 언택트 사회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에 주목하였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중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ICT기술을 접목한 모바일의 환경과 초고속의 인터넷, 컴퓨터 정보장치의 고성능화로 인해 종래의 한계를 가졌던 가상현실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머지않아 메타버스의 세계는 현실세계의 사회·문화·경제활동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활동범위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동중이다. 메타버스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가상현실의 세계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작용 또는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질 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진 또는 그림 등으로 구현되는 물품의 표현 또는 거래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지정상품으로 제시해 보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재산 중에서 특히 상표권에 관한 것으로 메타버스 내에서의 문제는 특히 산업활동이 가상현실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현재와 미래의 산업발전과도 매우 밀접하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권 문제는 해당 상표권의 권리 활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메타버스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표권 적용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new trend of mankind created by COVID-19 is non-face-to-face and non-contact untact. We have focused on metabuses that live and work in an untact society and have no time and space constraints, and industries using metabuses are growing rapidly.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obile environment incorporating ICT technology, high-speed Internet, and high-performance computer information devices have made it possible to realize virtual reality, and in the near future, the world of Metabus is expected to surpass the real world's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activities. Many companies are moving their activities to metabus platforms b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metabus. Metabus is now approaching a world of virtual reality that we are familiar with. However, there is still no review of side effects or related laws, raising concerns that confusion may arise in the event of rapid development. Accordingly, items used as expressions or transactions of goods implemented in photographs or pictures in the metabus space are presented as designated products and reviewed closely. Therefore, this study is about trademark rights, especially among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roblem within metabuses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use of trademark rights today, given that industrial activities are expanding into the virtual reality world.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trademark rights that may arise in the metabus world.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분류: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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