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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 교육과 연구2021.12 발행

불법 문화재 주요 시장국가들의 1970년 협약 이행입법 분석과 우리의 정책 방향

Analysis of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1970 Convention enacted by Major Market States of Illicit Cultural Property and the Rep of Korea’s Policy Direction

박필호(Park Law Firm PLLC)

9권 2호, 56~69쪽

초록

1970년에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은 전 세계의 불법 문화재의 국제적 이동을 규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그 실효성에 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140개의 협약 당사국들 중 불법 문화재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소위 ‘시장국가’들의 협약 관련 이행입법은 협약의 정신을 잘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실한 것이 대부분이다.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국외소재문화재는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한 노력을 하려면 불법 문화재 거래시장이 확고히 형성된 주요 시장국가들의 입법 실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70년 협약의 이행법을 가지고 있으나 너무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단지 보여주기 식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행입법은 고고학적 문화재를 250년 이상의 것으로 한정하는 등 인색한 입법을 하였다. 중국은 아예 자국에 불법 반입된 문화재의 반환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영국은 이행입법도 없으며 1970년 협약에 따른 불법 문화재의 반환 등에 관하여 대단히 인색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독일과 캐나다의 입법도 부분적으로는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이행입법을 제정하지 않고 문화재보호법에 1개 조문 5개항으로 1970년 협약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이행법을 제정함은 물론 1995년의 UNIDROIT협약에도 가입하여 향후 불법 반출된 우리의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조성해야 한다.

Abstract

The 1970 Convention was designed to prevent illicit cross-border transactions of cultural property and restitute and return them to the original owner if certain conditions were met. In order to make the Convention practicable, state parties were required to take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implementing legislation. Accordingly, many state parties have since then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as prescribed by the Conven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implementing laws and regulations of so-called market states that have active markets of illicit cultural properties whose provenances are so-called source states. Among the implementing laws of major market states, Japan’s legislation is the simplest one compared to those of other market states. United States’ implementing law recognizes archaeological objects that are only more than two hundred and fifty year old. Relevant Chinese law does not mention about recovery and return of illicitly imported cultural property from other state parties. The United Kingdom has not legislated any implementing laws concerned. Germany and Canada maintain similar attitudes to their comparable states mentioned above. As such, implementing laws of major market states do not properly reflect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As a source state, the Republic of Korea has added only an implementing provision to the existing law but would be better to have independent legislation to properly reflect the spirit of the 1970 Convention. At the same time it must consider joining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supplementing norms of the 1970 Convention. This is how for the ROK to effectively cope with dangers of theft, clandestine excavation, and illicit export of cultural properties as well as make restitution of them.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분류: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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