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경제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23년 한국법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법경제학이 법학계나 법조계에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대한 거시적 논의를 하기 위해 그 대주제를 ‘한국 법경제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정하였다. 그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세션이 학회의 첫 번째 세션인 전문가 토론 세션이었다. 법경제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법학, 경제학, 법조실무의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기회였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준비로서 사전에 토론자분들께 주제와 관련한 자료 공유를 부탁드렸다. 각 토론자분들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는 사전 공지메일 및 책자에 실린 링크1)를 통하여 참가자분들께배포되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법경제학적 논리가 적용된 다양한 사건들, 법해석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 법사회학 내지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법경제학, 법원의 재판에 경제학 전문가로 참여한 경험, 국제중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경제학의 쟁점들, 효율적 계약파기의 문제, 분쟁해결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계와 분쟁해결 속도의 중요성등의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자유롭고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법학자와 경제학자의활발한 연구 협력과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관한 법경제학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법학계 및 법조계에서 법경제학이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자리였다.[편집자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허성욱2), 한국법경제학회 연구이사박혜진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