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 위험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양형 판단
Sentencing and the Use of AI-Based Risk Assessment Program
주현경(충남대학교)
57호, 35~66쪽
초록
이 글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법관의 양형판단에 관한 위험평가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 및 통제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위험평가 프로그램은 이미 외국의 형사절차 실무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재판 시 위험평가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하여 적법절차위반이 아니라는 2017년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미국에서는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을 통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강제함으로써 기업이 직접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유럽은 이와 달리 「EU 인공지능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의 활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려 한다. 특히 이 법률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금지하거나 고위험으로 분류하여 활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양형에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양형편차를 줄이고 공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양형은 형법이 정한 책임의 양을 정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지닌 재범의 ‘위험’을 양형 판단에 활용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형에서의 위험평가 프로그램의 사용방식은 ‘재범의 위험’을 예측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예측적 치안, 가석방, 보안처분과 같은 형사절차에서의 사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양형인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판단요소의 확장과 제한을 위해서는 책임원칙 등 형사법의 원칙에 따른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 요소들은 공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이는 인공지능에게 요구되는 투명성, 설명가능성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feasibility of employing a risk assessment program, which has manifested as one of the most tangible applications of AI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Wisconsin Supreme Court’s decision validating COMPAS, an American risk assessment program, on the grounds of not violating due process, marks a significant precedent. In parallel, the EU seeks to regulate algorithms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through the proposed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drawing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Algorithm Accountability Act of 2022 for Automated Decision-making. The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 mandates a framework where the FTC can compel companies to ensu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automated systems through impact assessments.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s integrated into sentencing have the potential to bolster public trust in trials by minimizing sentencing variations and enhancing fairness. However, the use of ‘risk’ of recidivism in sentencing decisions, a critical aspect of criminal law, necessitates a careful evaluation of legitimacy.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risk assessment programs in sentencing should be distinct from their use in other criminal procedures such as predictive policing, parole, and security dispositions, which primarily focus on predicting the ‘risk of recidivism’. The factors of the risk assessment program should align with the sentencing factors determined by the Sentencing Commission. Any expansion or restriction of evaluation factors requires normative judgments from experts based on criminal law principles, notably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dditionally, this program must adhere to the standards of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aligning with the public perception, ethical considerations, and transparency imperative requir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