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적 치안과 형사정책: 쟁점과 과제
Predictive Policing and Criminal Policy: Challenges and Prospects
정채연(포항공과대학교)
57호, 67~92쪽
초록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대표적인 영역은 바로 예측적 치안 혹은 예측적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측적 치안(predictive policing)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예측 분석 결과를 치안행정에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측적 치안은 범죄발생률을 낮추고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그 도입의 정당성 및 당위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각국에서 예측적 치안의 상용화가 이루어져 왔지만, 알고리즘 편향성 등 차별적 결과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규범적 요청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예측적 치안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보수적 회귀의 움직임이 관찰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상황적 맥락에서 ‘예측적 치안과 형사정책’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예측적 치안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역사적 발전 추이를 정리하고, 그것의 이론적 근거 및 배경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예측적 치안의 대표적인 국내외 사례 및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이를 형사정책적으로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성찰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예측적 치안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전제로 삼아야 할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실천적 한계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언급하면서 논의를 마치도록 한다.
Abstract
In the realm of criminal polic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n predictive policing has become a focal issue of intense scrutiny. Predictive policing denotes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AI and big data, to conduct statistical predictive analysis aimed at preventing potential criminal activities, thereby bolstering public safety. The argument for its adoption centers on the anticipated reduction in crime rates and the enhancement of police operational efficiency. However, deploying predictive policing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the Netherlands has sparked debates regarding algorithmic biases and the integrity of procedural justice. Notably, within the European Union, there is a burgeoning movement advocating for a cautious step back, calling for a complete or partial prohibition of predictive policing to avert detrimental effects. This paper endeavors to undertake a theoretical exploration of predictive policing and its ramifications for criminal policy in the current era. It begins by elucidating the concept and various forms of predictive policing, tracing its historical evolution, and examining its theoretical underpinnings. The study also scrutinizes several cases and trends in predictive policing, identifying essential insights for its integration into criminal policy. Moreover,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adhering to rule of law principles as foundational to the implementation of predictive policing strategies. As a concluding remark, the paper discusses policy measures aimed at reducing practical constraints and mitigating adverse effec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