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간 - 판례 변경의 필요성과 기준을 예로 하여
Law and Time - In case of the necessity and standards for changing precedents -
양천수(영남대학교)
57호, 187~216쪽
초록
이 글은 그동안 법철학을 포함한 기초법학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된 법과 시간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특히 판례 변경의 필요성과 기준을 예로 하여 시간과 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시간은 공간과 더불어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이자 기준이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경험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필수 요소인 시간을 그동안 법학, 특히 기초법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였다. 시간은 법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자 규율 대상인데도 지금까지 법과 시간 그 자체를 정면에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주로 실정법학에서 시효(Verjährung)에 관한 문제로 연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법이 규율하는 세계는 공간과 더불어 시간을 필수 요소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간을 법학이 근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시간이 법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초법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특히 판례 변경을 예로 하여 시간이 법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분석한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issues related to law and time that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basic legal studies, including legal philosophy.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and the law, how time affects the law, and what the law should do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ime, using examples of the necessity and standards for changing precedents. Time, along with space, is a concept and standard that is familiar to us. We experience time in our daily lives. However, time, an essential element of the world we live in,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law, especially basic legal studies. Although time is a very important aspect of law and a subject of regulation,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that i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time. It has mainly been studied as a question of Verjährung in positive law.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world regulated by law has time as well as space as an essential element, there is a need for jurisprudence to fundamentally deal with the topic of time. In light of this problem, this article examines what time means in law from the perspective of basic legal studies. Especially, this article analyzes how time intervenes in the law, using precedent changes as an exampl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