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그 대안
Abolition of the Family Duty System for the Mentally Ill and Alternatives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12권 2호, 43~95쪽
초록
한국에서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에게는 그 입·퇴원과 치료에 관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보호의무자’ 제도가 마련되었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대부분 가족임)와 후견인으로 구성되며, 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로 전면개정되는 과정에서도 보호의무자 제도는 일부 형식적 내용만 변경되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까지 25년 넘게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2023년 2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의 폐지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 등을 제안하는 국회의원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보호의무자 제도의 폐지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전후를 시작으로 장애계나 학계에서부터 논의되어 왔고, 최근에는 정신장애 당사자단체나 가족단체에서도 그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체의사결정제도의 폐지라는 법규범적 요구에 따른 폐지론과 가족역할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적 유지론이 대립된다. 특히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에는 찬성할 수 있으나 보호의무자인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 폐지에 대해서는 현실적 반대론이 적지 않다. 실제 일본이 2013년 ‘보호자’ 제도를 폐지하면서도 여전히 가족과 후견인에 의한 의료보호입원을 유지하고 있다. 근대 이후 남아 있던 신체적 폭력의 현실들은 21세기 들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의 체벌, 군대에서의 영창, 직장 내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가정 내에서의 학대, 친권자의 징계권 같은 것은 이제 법제도적으로 폐지되거나 금지되어 있다. 한국의 정신보건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이송, 강제입원, 강제치료, 격리·강박이 한국에서는 아직 가족과 그 의뢰를 받은 민간의 정신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적이어야 하는 일들이 사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보호의무자 제도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고, 현재 보호의무자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말하여지는 이른바 지원의사결정제도의 의미를 살펴본 후, 결론 부분에서는 그 구체적 대안으로서 가능한 입법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Abstract
With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of 1995 in South Korea, a system of family duty for the Mentally Ill was established who have the right and duty to be involved in admission, discharge, and treatment of mentally ill persons. The family composed of a duty holder under the Civil Code has the powers and duties prescribed by law. In 2016, the Mental Health Promotion and Welfare Service Support for the Mentally Il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as completely revised, but the duty of family remained in place with only some formal changes, and continued for more than 25 years until now. However, in February 2023, a bill was introduced b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roposing the abolition of the duty of Family for mentally ill persons under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and the abolition of involutary admission by family and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there have been a number of opinions advocating for its abolition by organisation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family members. Regarding the abolition of the family duty system for the mentally ill,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legal and normative demand for the abolition of the substitute decision-making system. In particular, while the abolition of the family duty of care system may be supported, there are many practical objections to the abolition of involuntary admission by family members. This article traces the origins of the family duty system of care for the mentally ill, points out the problems with the system,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the so-called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as an alternative, and concludes with possible legislative proposals.
- 발행기관: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분류:
- 사회보장/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