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시장현상, 위험현황 및 금융기능의 가치측정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n the Market Phenomenon, Risk Status, and Value Measurement of Financial Functions of Cryptographic Assets
최명환(세명대학교 대학원); 김상진(세명대학교)
15권 2호, 377~406쪽
초록
이 논문은 잠재적인 위험을 이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현상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모니터링 활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가상자산 현상의 특성을 설명한다. 둘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가상자산의 주요 위험(이러한 위험은 금융 시스템과 경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식별하고 위험 파급을 유발할 수 있는 연관성을 설명한다. 셋째, 이 글에서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식별된 모니터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에 대해 논의하고, 시장개발에 대한 지표의 몇 가지 예를 제공하여 데이터의 가용성 및 신뢰성과 같은 선택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미해결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별된 통계적 이니셔티브를 다룬다. 가상자산의 현상은 다양한 관점 즉, 기본기술, 기능 및 이러한 자산이 갖는 경제적 영향에서 정의하고 분석할 수 있다. “암호화” 자산이라는 용어를 선택할 때 암호화의 사용이 암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화폐 및 금융상품과 같은 기존 자산도 동일한 기술(일반적으로 분산원장 기술(DLT))을 통해 기록될 수 있다. 따라서 DLT는 보다 전통적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되는 다른 자산과 새로운 현상을 차별화하는 요소가 아니다. 또한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된 자산의 발행자는 원칙적으로 기록에 사용되는 기술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는 DLT를 가상자산의 정의 요소로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을 방해하고 정보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 전반에 걸쳐 분석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ECB는 가상자산을 정의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 형식으로 기록되고 암호화 사용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유형의 자산으로, 식별 가능한 실체에 대한 재정적 청구 또는 책임을 나타내지 않으며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초점은 현재 존재에 필요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기술의 사용보다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서의 가상자산의 규제, 경제 및 비즈니스 차원에 있다. 가상자산이 식별 가능한 실체에 대한 청구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기대치를 형성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가 미래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서만 가치가 뒷받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형태의 모든 자산은 경제적 영향 및 법적 성격 측면에서 비 DLT 자산과 반드시 다르지 않고 DLT를 통해 기록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규정이 잠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분산원장에 자산을 기록한다고 해서 자산의 경제적 특성이나 규제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일련의 관련 위험은 변경되지 않는다. 식별 가능한 실체에 대한 청구를 구성하는 자산은 부기에 사용되는 기술에 관계없이 이 문서의 가상자산의 정의 및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전자화폐 또는 상업은행 화폐형태의 금융상품 및 자금과 같은 민간 금융자산을 다루지 않는다. 또한 은행의 준비금, 현금 또는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지만 아직 이론적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개념의 형태로 중앙은행 화폐를 다루지 않는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phenomenon of crypto assets to understand potential risks and strengthen monitoring. First, we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ypto-asset phenomenon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monitoring activities. Second, it identifies the key risks of cryptocurrency assets that require continuous monitoring (these risks may affect the st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financial system and economy) and describes the connections that may cause risk spillovers. Third, the article discusses how and to what extent the identified monitoring needs can be met through publicly available data, and provides some examples of indicators for market developments, such as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of data. Provides insight into the problem. Finally, we address selected statistical initiatives to overcome outstanding challenges. The phenomenon of crypto assets can be defined and analyzed from various perspectives: basic technology, functionality, and economic impact of these assets. While the use of encryption is implicit when choosing the term “crypto” assets, traditional assets such as currency and financial instruments can also be recorded via the same technology (typically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Therefore, DLT is not what differentiates this new phenomenon from other assets recorded digitally through more traditional technologies. Additionally, issuers of digitally recorded assets are, in principle, free to change the technology used for recording. This means that using DLT as a defining element of a crypto asset could hinder the comparability of data over time and limit its information content. To ensure consistency of analysis across technologies over time, the ECB decided to define crypto-assets: “A new type of asset recorded in digital format and made possible by the use of cryptography, which does not represent and does not represent a financial claim or liability to any identifiable entity.” Therefore, the focus is on the regulatory, economic and business dimensions of cryptoassets as a new asset class rather than on the use of technologies that are necessary for their current existence but are not specific. The fact that crypto assets do not constitute claims on an identifiable entity means that their value is backed solely by expectations of what other users will be willing to pay for them in the future, rather than by future cash flows for which users can form expectations. All assets in digital form can be recorded through DLT without necessarily being different from non-DLT assets in terms of their economic impact and legal nature, and therefore potentially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s. Recording an asset on a distributed ledger does not change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asset or the associated risks that require scrutiny by regulators. Assets that constitute a claim to an identifiable entity, regardless of the technology used for bookkeeping, do not fall within the definition and analysis of cryptographic assets in this document. Therefore, this paper does not cover private financial assets such as financial products and funds in the form of electronic money or commercial bank money. It also does not address central bank money in the form of bank reserves, cash, or the extensively studied but still theoretical concept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발행기관:
- 한국지급결제학회
- 분류:
- 금융(화폐)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