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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23.12 발행KCI 피인용 1

게임 아이템 구매 계약에서의 해제권 행사 가능성

Possibility of exercising the right of rescission from the game item purchase contracts

김민석(국회사무처)

72권 6호, 74~106쪽

초록

게임 아이템 구매 계약은 게임 산업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고, 게임 이용자의 구매 금액도 과거와 달리 단순히 소액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아이템 구매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해제권과 같은 구매자(게임 이용자)의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결례 등에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본문에서는 해제권이 게임 아이템 구매 계약에서의 구매자에게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며, 법정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손해배상청구는 게임 아이템 구매 계약에서 게임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전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게임 아이템의 정확한 재산상 가치, 사용이익 등을 손해를 정밀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여 이용자의 권리 구제가 미흡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상의 철회권은 행사 기간이 짧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가 발견되는 일이 잦은 게임 아이템의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게임 아이템 구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담보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게임 아이템이 민법 제580조 이하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정해제권의 인정 근거는 채무불이행책임(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게임 아이템 구매 계약에 과연 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게임 아이템 구매 계약은 계속적 계약의 성격이 있으나, 구매자의 경우 급부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판매자(게임사)의 경우 아이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제반 환경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수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해지권보다는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Abstract

Game item purchase contracts are very important in the sales of the game industry, and unlike in the past, it is often difficult to simply dismiss the purchase amount of game users as a small amount. Nevertheless, in legal disputes related to game item purchase contracts, the remedy for game users, such as the right of rescission, was not dealt with in-depth in judgments. In the text, the right of rescission can be a realistically meaningful remedy for buyers in game item purchase contracts, and the grounds for the right to release the court were specifically reviewed. Claims for damages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transferring damage to game users in game item purchase contracts, but currently, the user's rights relief may be insufficient due to the lack of standards for accurately calculating the exact property value and profit in use of game items. In addition, the right to withdraw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ct may not be an appropriate remedy for game items where defects are often found aft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due to a short exercise period. Although the security liability can be considered as the basis for canceling the game item purchase contract,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game item as subject to Article 580 of the Civil Code, so the basis for recognizing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urt could be the non-performance of contract obligation(incomplete performance). However, a separate review is required whether the right to cancel can be recognized in a contract to purchase game items that seems to have the nature of a continuous agreement. Game item purchase contracts have the nature of continuous agreements, but buyers do not bear additional obligations if the benefits are made once, while game companies have the specificity of continuing to provide item services and maintain the environment, and accordingly, it is more desirable to recognize the right to cancel than the right of rescission.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3.72.6.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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