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해배상소송에서 진실규명결정의 법적 효력 논의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재론 -
Discussing the legal effect of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ʼs decision to investigate the truth - Reconsideration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2Da202819 Decided May 16, 2013 -
이은경(진실화해위원회)
72권 6호, 610~654쪽
초록
2013년 5월, 대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 및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에 대해 상당한 신빙성 있지만 진실규명결정이나 처분 내용이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이래로 각 법원은 희생 사실 인정절차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의 희생자에 대해 판단을 해왔다. 그런데 실제 일선 법원에서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결정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제출된 모든 자료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진실규명결정서는 부수적으로만 참고하여 희생자 인정을 배척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제적부에 있는 사망일과 다르다고 하여,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이 희생자의 사망 시기를 사건 발생시기와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여, 국민보도연맹사건 신청인이 희생자의 국민보도연맹 관련 진술 내용이 없다고 하여, 혹은 신청인의 진술이 추상적이어서 식별이 어렵다고 하여, 참고인 2인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일선 법원의 판단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사건의 전말과 희생여부를 알기 위하여 진실규명 신청한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하여 그 결과로써 진실규명결정 및 희생자 확인 또는 추정 결정이 나온 것임에도 진실규명결정을 뒤로 하고 법원의 신청인 진술에 의존한 희생자 인정 판단은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건과 동일하게 사건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결국 다수 의견이 요구하는 ‘희생자 인정 절차’는 일선 법원으로 하여금 희생자 인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수의견과 같이 진실규명결정은 매우 유력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는 그것으로써 국가 소속 공무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발생 원인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가해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다투는 국가가 그에 관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국가는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반증을 제출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의 신빙성을 충분히 흔들 비로소 피해자 측에 진실규명결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추가로 증명할 필요가 생기고, 국가가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함부로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Supreme Court ruled in May 16, 2013 tha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decision to investigate the truth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victim of the incident cannot be said to have the same effect as a "presumption of truth" or to have the power to prove, courts have been determining the victim of incident through ‘victim recognition procedure’ However, in practice, frontline courts have been rejecting victim recognition by weighing all the evidence equally and referring to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of the truth only as an incidental reference, rather than the majority opinion's "procedure of determining whether an individual party is a victim in the context of the entire incident by examining the relevant parts of the decision separately." The front-line court refused to recognise the victim despite the fact that at least two witnesses had made specific statements about the victim. Because the date of death was different from that in the register, because the body had not been recovered, because the applicant had stated the time of the victim's death differently from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because the applicant in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 case had made no statements about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 and because the applicant's statements were abstract. This court's judgment goes beyond the limits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which judges the truth of factual claims according to the rules of logic and experience based on the ideology of social justice and equity based on competent evidence that has gone through a legal evidence investigation process. This court's judgment is equivalent to requiring the plaintiff(bereaved family) to bear the burden of proving the facts that give rise to general tort liability. Ultimately, the 'victim recognition procedure' required by the Supreme Court's majority opinion inevitably involves the possibility that there may be an error in the court's recognition of the victim. Therefore, like the Supreme Court's minority opinion,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of the truth is highly probative evidence of tort by the State. In this case, the State shall bear the burden of proving that it has not committed tort liability by denying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of the truth.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