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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정치학회보2023.12 발행

경제부처 간 관계와 재규제의 금융 자유화: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 과정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 of the Korean Economic Bureaucratic Organizations and Reregulation of Financial Liberalization: focusing on Overseas expan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axation of Derivatives

이민정(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57권 4호, 135~156쪽

초록

이 연구는 왜 한국 금융개혁의 결과 양면적인 현상이 ‘ ,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금융개혁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모델의 변화를 거시적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양상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한국 경제모델의 변화를 진단하기 이전에,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모델의 변화방향은 분야별 개혁 과정을 분석한 이후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금융개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은 한국 경제모델의 중요요인이며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치경제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제모델의 변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금융 정책 분야별로 개혁 과정을 고찰하고 개혁의 결과, 다양한 재규제 유형이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한다. 특히, 개혁 과정에서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경제부처 관계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한 개혁의 결과를 재규제 관점에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과정을 통해 두 정책의 상반된 결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부처의 협력 또는 갈등 관계가 규제개혁 결과에 미친 요인임을 주장한다.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answer the question, “Why does the reform have the patterns of two opposed features: convergence into the Anglo-American model and continuity of State-led industrial policies?” Existing studies focus on the results of financial reforms and examine changes in economic models through macroscopic analysis. These researches, however, fall short of capturing specific changes occurring in the policy process.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regulatory reform process and seeks to conduct the research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based on the theory of change. The regulatory reform in finance begins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se reforms represent not deregulation but a combination of liberalization and reregulation. My understanding of regulatory reform entails a focus on the bureaucratic organizations to account for distinctive policy patterns of reregulation. This article demonstrates the results of financial reforms varied across policy issues by examining the relations of the Korean economic bureaucratic organizations.

발행기관:
한국정치학회
DOI:
http://dx.doi.org/10.18854/kpsr.2023.57.4.006
분류: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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