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분절된 노동시장과 노동이동 분석
Segmented Labor Market and Labor Mobilty in Korea
이태(경상국립대학교); 안준홍(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46권 4호, 41~84쪽
초록
본 연구는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노동이동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국내노동시장을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와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를 기준으로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 후, 노동시장 유형 간 특성 및 노동이동 가능성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실질임금, 근로시간, 노동조합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의 근로여건에 있어서 노동시장 유형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이동 측면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지난 20년 동안 점점더 어려워졌고, 한번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정규직 고용형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최근 들어 점차 더 커지고 있었다. 또한, 같은 정규직 고용형태 내에서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이전보다 더나은 조건의 일자리로 옮겨 가는 상향 노동이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상향 이동으로 시간당 실질임금은 약 3.4~5.8% 상승하고 사회보험 가입률도2~9%p 증가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증분석결과 중소기업에서 가장 근로 여건이 우수한 대기업-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모든경로에 있어서 상향 이동 가능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labor mobilty in Korea's segmented labor market. We analyze four sub-labor markets based on employment type and firm size, compar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labor mobilty probabilties. The empircal findings indicate that iregular workers face lower chances of transitoning to regular employment. However, once individuals secure regular jobs, they are more likely to remain in those positons. Moreover, upward labor mobilty - moving to beter jobs - improved working conditons, such as higher real wages and increased social insurance coverage. However, the likelihod of upward mobilty from Sma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o the 'Large firm-Regular worker group' has decreased over time. In summary, the labor market in Korea has ben segmented into multi-layered structures, and the segmentation has ben intensifed.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