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에 따른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개선과제 연구
A Study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Vote Right of Overseas Koreans and the Alternative for the Improvement of Constitutional Amendment Referendum
장지원(국회사무처)
52권 2호, 273~303쪽
초록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절차로서 필수적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투표는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의 국민투표만을 당초 의미하여, 제9차 개정(1987)으로 성립된 현행헌법은 ‘국회 의결 후 30일’이라는 짧은 국민투표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개정 국민투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의미가 ‘국외’ 국민투표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던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이들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투표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재 결정으로 인해 상기 헌법조항에 한계가 발생했다. 국외 국민투표를 30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일이라는 국민투표기한을 연장하는 헌법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개정을 위해 현행헌법상의 국민투표기한인 30일 이내에 그 이상의 기일이 소요되는 국외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모순도 발생했다. 또한, 상기 제130조 제2항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라고 하여 ‘전체 국회의원선거권자’가 핵심변수 중 하나인데,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권이 주어지는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이 없어 이들의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헌법에 따른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법률인 국민투표법의 미비로 실시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인정하는 헌재 결정과 헌법 및 국민투표법상의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에 대한 헌재 결정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개선과제를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an essential referendum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the Article 130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must be put on a referendum within 30 days of the National Assembly's resol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d such a short referendum deadline in consideration of only domestic referendums. And the Referendum Act has been enacted as a substantive constitution in order to stipulate the details of such a constitutional amendment referendum. Under this backgroun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rticle above has been have a limit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referendum law, which did not grant referendum rights to overseas citizens without resident registration, was unconstitutional. As a resul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eferendum for these overseas citizens must also be held.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the referendum changed by the Court's decision, requiring referendums not only at home but also abroad. However,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hold the referendum abroad within a short period of the 30 days above. To extend the 30-day referendum deadline, a constitutional amendment must be made within the short period of the 30 days, which is difficult to achieve. Therefore, a strategy is needed to amend the constitution. Thus, this study sought and presented the measures from various angles to improv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eferendum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