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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23.12 발행KCI 피인용 1

헌법소원심판에서 사실인정과 증거조사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Fact-Finding and Examining Evidence in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

박진영(경희대학교)

52권 2호, 479~511쪽

초록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중 법령 소원을 제외한 헌법소원심판, 특히 행정권력의 행사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실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가 규범통제나 법령소원의 경우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심리와 관련하여 사실 조사와 인정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①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이 위헌법률심판과 함께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변론을 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② 주요사실의 확정이 중요한 헌법소원심판사건들에 있어서 사실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 방법에 관하여나 해당 증거조사 방법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③ 주요사실의 확정이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상 어떠한 증거들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인정하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④ 객관적 입증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는바,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확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통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득기능 제고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첫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 원칙적 서면심리주의를 재검토하여 예외적으로 변론을 열 수 있는 사건들의 유형과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사실의 확정이 중요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에 있어서 사실의 확정을 위한 충분한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증거조사 관련 규정의 미비점들을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중 주로 행정권력의 행사로 인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로서 사실의 확정이 중요한 예외적인 사건들의 경우, 충분한 증거자료 획득을 통한 객관적이고 충실한 사실인정이 필요하고, 충분한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가운데 객관적인 사실인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를 결정문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객관적 입증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행정소송보다 훨씬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헌법의 기본권규정에 합당하게 행사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Abstract

Among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there may be more cases in which accurate facts need to be confirmed than in an adjudicat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especially in constitutional petitions that are subject to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power. Problem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facts in these case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requires a constitutional petition trial to be conducted in a written hearing in principle, just like an unconstitutional law trial, and to be heard only when necessary, but in practice, few arguments are held. Second, in constitutional petition trials where the confirmation of major facts is important,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to secure effective evidence data through the method of examining evidence to confirm facts. Third, even in matters where the determination of the main facts is important, it is not clear by what evidence the main facts were recognized i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urth, It is not clear which party is responsible for objective proof. In order to correct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ypes of cases that can be argued exceptionally and the deficiencies of provisions related to evidence investig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dicate the evidence that was the basis for the recognition of facts in the judgment. Lastly, regarding the issue of objective proof responsibilit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respondent is basically responsible for proving that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was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rights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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