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개념으로서의 국가배상법상 ‘손해’ ―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 따른 고유한 법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
‘Damage’ under the State Liability Act as a autonomous concept of public law
김혜진(성균관대학교)
52권 2호, 581~604쪽
초록
국가배상책임이 헌법상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이해되는 이상, 국가배상법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책임의 목적과 성격에 따른 독자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요건들은 비록 민법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유한 공법적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논의가 행해진 ‘고의･과실’, ‘법령 위반’ 외에도, ‘손해’ 또한 마찬가지다.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기능이 국가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정당하게 전보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이때의 ‘손해’는 ‘국가가 자기책임으로서 배상할 필요가 있는 규범적 의미의 불이익’으로 넓게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규범적 의미의 불이익에는 당연히 공법상･사법상의 이익에 발생한 불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불이익으로 평가하기 위해 피침해이익이 반드시 구체적 권리로 평가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개인과 시민 사이의 권리 침해 사안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행위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전보하는 것이 공동체의 관점에서 정당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사실적인 관점에서의 손해,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전적으로 공적인 손해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규범적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의 ‘손해’로 포섭될 자격이 있다.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를 피침해이익의 성질이나 구체성 여부와 무관하게 넓게 파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개인성, 직접성, 구체성이라는 손해 자체의 성격에 대한 제한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손해는 그 성격에 따라 유형화될 것이고 실무의 판단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그 발생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부여하고, 인과관계 판단 및 손해액 산정의 단계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의 특수성, 피해자의 주관적 지위를 탄력적으로 고려한다면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그 결과 상징적이고 낮은 수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진다고 해도, 이는 개인이 우연히 공무원 개인의 잘못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소한 이익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신의 손해액을 넘어서는 노력을 들여 그러한 손해를 발생시킨 국가의 잘못을 확인하고 탄핵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이해의 차이야말로 공법과 사법의 본질적인 차이를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Abstract
Since the state liability is understood as the state's own responsibility under the Constitution, the State Liability Act must be understood from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nature of state liability, not civil liability. Even though the requirements of state liability use the same expressions as civil law, they must be interpreted as a ‘sui generis’ public law concepts. Just like the notions such as ‘intention/negligence’ and ‘violation of laws’, which have already been discussed a lot, ‘damage’ also has an autonomous nature. If the very essence and function of state responsibility is for the state to fairly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its own actions, then ‘damage’ in this case is broadly defined as ‘disadvantages in the normative sense that the state needs to compensate for as its own responsibility.’ Disadvantages in this normative sense naturally include all disadvantages arising from public and private law interests, and there is no need for the infringed interests to be evaluated as specific subjective rights in order to be evaluated as disadvantages. The State Liability Act is not intended to regulate the tort between individual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but begins from the perspective that if there is an illegality in the process of state action, it is justifiab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to compensate for the disadvantages. Therefore, excluding damages from a purely factual perspective and entirely public damage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individuals, the other normative disadvantages are, in principle, eligible to be included as ‘damages’ under the State Laibility Act.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a broadly conceived concept of damages under the State Liability Act, can be alleviated mostly by limiting the other nature of the damage itself, such as individuality, directness, and specificity. Then, damages will naturally b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nature, and the burden of judgment in practice will be reduced. In principle, the burden of proof as to whether such ‘damage’ is occurred is placed on the victim, and the Judge can flexibly considers the specificity of the facts and the victim's subjective status at the stage of determining causality and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It can als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As a result, even if the amount of damages is set at a symbolic and low level, it should be evaluated that the country's mistakes were confirmed and impeached. This difference in understanding may symbolize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