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통해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의 법적 문제 - 디지털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
The Legal Issues of New Generative AI - Focusing on the field of Digital Design -
서창배(독립연구자)
37권 4호, 441~478쪽
초록
인공지능의 발전 그 중에서도 최근의 생성형 AI의 엄청난 진화 속도는 세상에 큰 기대와 동시에 그만큼의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엄청난 편익을 무시할 이유는 없을 것이나 그 위험성에 관해서는 현실화 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최근의 디지털 디자인 분야에서 각종 상을 차지하고 있는 생성형 AI가 만든 작품들은 그 예술성 여부 혹은 작가의 윤리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껏 유지해 온 저작권 제도 및 산업정책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인 공지능이 만들어 낸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인정 여부와 현실적인 취급 방법에 관해 디지털 디자인 분야의 특성상 다른 분야들에 앞서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지 생성형 AI를 실제 구동해 보았을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은 기존의 저작권법 기준만으로 적절히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미 인공지능 개발의 경쟁에서 뒤쳐진 EU의 경우는 강력한 제재 규범을 통해서 선진국의 기술 진 화에 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경쟁력을 갖춰야 할 국내 기업들을 고 려하느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생성형 AI는 계속 진화를 거듭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의 향력은 특히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는 디자인 분야에서 먼저 해답을 요구하는 듯한 형국이다. 그 과정에서 저작권 과 같은 법적 걸림돌에 대한 해결책이 현재 요구되고 있는 것이며 기술의 진화 속도에 맞는 빠른 규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기업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즉 발전 속도에 뒤쳐지지 않으면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논리를 통한 자율규제를 적극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균형감 있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most notably the rapid pace of recent advances in generative AI, have brought both great promise and concern to the world. There is no reason to ignore the enormous benefits of AI, but we need to keep up with the risks. The recent awards in digital design that have been won by generative AI, regardless of their artistic merit or the ethics of their creators, represent a serious shift in the copyright system and industrial policy. Taking it a step further, the nature of the digital design field demands practical solutions to the question of whether and how to recognize and realistically handle the new value created by AI. The phenomena that appear in the actual operation of image-generating AI show that various new problems may emerge that cannot be adequately solved by the existing copyright law standards alone. Against this backdrop, the EU, which has already fallen behind in the race to develop AI, is preparing to put the brakes on the technological evolution of developed countries through strong sanctions, and we are not taking an active stance in considering domestic companies that need to be competitive. Against this backdrop, generative AI will continue to evolve, and the impact of this change is that it seems to be demanding answers first, especially in the already digitized field of design. Stumbling blocks such as copyright are now being addressed, and there is a need for fast regulatory policies to keep pace with the evolution of the technology.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new policies proposed by AI development compan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regulation without falling behind the pace of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lf-regulation through market logic, and it is necessary to find a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