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자유의지에 과학기술의 도전과 현행 법체계의 향방
Science and Technology's Challenges to Human Free Will and the Fate of the Current Legal System
김태명(전북대학교)
73권, 1~32쪽
초록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분명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주장이 철학적 차원에서 제기되는데 그쳤으나, 이제는 과학적 지식과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인공지능이 인간에 준하거나 또는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진 인공지능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커짐으로써, 자유의지는 더 이상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들로 인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구축된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과연 인공지능이 현재의 예상대로 인간 못지않은 또는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여전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기술 앞에서 지구상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지위를 인공지능에게 양보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에 지나지 않은 인공지능에 대해 인간이 주인으로 남아야 할지는 결국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은 우리의 법체계가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여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부정론 내지는 회의론의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의 향방을 가늠해 보았다.
Abstract
Free will is the foundation of modern law and constitutes the framework of all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criminal law, and civil law. However belief in free will is constantly being challen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evolutionary psychology and brain science. And with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argument that free will is no longer the exclusive property of humans is growing stronger.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veloping rapidly as machine learning, which began in the 1950s, and reinforcement learning, developed in the 1980s, advanced in the 2000s. Scholars call the moment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s dramatically and surpasses human intelligence as the ‘singularity,’ and many artificial intelligence scholars and futurists predict that the singularity will occur around 2029. Contrary to the rosy outlook on artificial intelligence, many people point out its limitations. The realistic problem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at it can cause various harm to humans. And the range of harm to humans is very wide, from the smallest issues at the level of social norms to life. In the face of unbreakable technology called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questionable whether we should give up our status as the only being on earth with free will to artificial intelligence. No matter how smart it is, whether humans should remain the mast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ultimately nothing more than a machine created by humans, is a task that we who believe in free will must decide.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Free Will, Science and Technology, Legal Personhood, Human Dignity and Worth.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