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인지에 대한 연구 -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hether the funds of the School Safety Insurance Federation are subject to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local council
전진용(전북대학교)
73권, 117~134쪽
초록
법제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사무의 성격이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교육감은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지위에서 공제기금을 설치·운용한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일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있다. 이는 전국 통일적 사무처리를 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과 배치되어 법치행정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사무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는 지역별 공제사업을 법률에 의한 전국적 통일 사업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불합리하게 달리 취급받는 일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고, 공제기금의 재원은 사실상 전액이 교육비특별회계이므로 결국 국가재정이다. 학교안전공제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공제기금은 교육감이 설치하고 독자적 특수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공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는 자금인 지방기금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 법제처는 기존 법령해석의 오류를 바로잡아 전국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법」에 따라 통일된 기준으로 법치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Ministry of Legislation determined that the funds of the School Safety Insurance Federation were subject to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local councils. The reason is that the nature of the school safety Insurance Federation's affairs is not state affairs (institutional commission affairs), but local governments' affairs,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nly presupposes that the mutual aid fund is established and operated in the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s executive agency.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chool Safety Act” is to establish a quick and efficient compensation system without being treated unreasonably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gion by reorganizing regional mutual aid projects into national unification projects under the law, and the entire financial resources of the mutual aid fund are actually a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so it is a national finance. It is clear that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is commissioned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is operated by the School Safety Insurance Federation, an independent special corporation. The mutual aid fund is not a local fund establish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but is not subject to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local councils.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