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52-hour workweek on firm’s performance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32권 2호, 135~164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입 취지와 다르게 주52시간 근무제가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 경영성과에 있어서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고용증가율은 비유의적인 음수값을 나타냈으며 기업의 생산성(1인당 매출액)에서도 유의적인 값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는 총자산이익률을 약 0.82% 포인트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자기자본이익률도 약 3.01% 포인트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경영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업체는 그렇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유의적인 우위를 나타내지는 못하여 향후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고용에는 유의적 증가가 없으면서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등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만큼 향후 주52시간 근무제의 규제를 완화하여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52-hour workweek on firm’s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52-hour workweek had no effect on increasing employment. In addition, the sales per capita of firms does not show a significant decline as well. However, the 52-hour workweek significantly reduced the return on total assets by about 0.82 percentage points and the return on equity by about 3.01 percentage points, indicating a negative impact on the firm's business performance. When analyzing if the impact of the 52-hour workweek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flexible and selective working hours are implemented, the results does not show that companies with flexible and selective working hours have a significant advantage over those without.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52-hour workweek show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increase in employment due to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but there is a negative impact on return on assets and return on equity, so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52-hour workweek regulation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