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안, 대통령거부권의 행사․불행사와『Nemo iudex』법리의 충돌가능성
The possible conflicts between『Nemo iudex』maxim and『Complete Deprivation』bill,with subsequent exercise or non-exercise of presidential veto power
박찬주(독립연구자)
519호, 127~160쪽
초록
이 글은 「검수완박」 법안의 초기적 형태를 「가정적 사실관계」로 설정하였다. 「가정적 사실관계」에 의하면 명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뚜렷이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보여야 한다』는 전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재판관」의 자리를 「대통령」이 대신하도록 할 때 『대통령에게는 Caesar의 처와 마찬가지로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정신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 글은 『Nemo iudex』 명제와 관련하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필자가 취하는 편향성 기준은 「희박성 가능성」이다. 그리고 판단 주체의 시각은 재판소가 아닌 「공정한 마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은 관찰자」 시각이다. 「가정적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행위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 여러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거의 「실제편견」와 다를 바 없는 행위이거나, 가능성이 고도로 높은 「외형편견」 행위이다.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의 행사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은 『Nemo iudex』 명제에 충실하게, 법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검토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국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권력분립 원칙 파괴적 법안」, 예를 들어 「불소추특권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허용 법안」에 대한 위헌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족수는 단순과반수 결의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에서는 위헌법률 결정에 요구되는 가중다수결(6인 이상의 재판관)은 국회를 헌법에 대한 해석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으로써, 대등한 관계에 있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서 국회를 대통령보다 상위 자리에 놓는 것이 된다. 헌법해석의 합의는 단순다수결로 가능하다.
Abstract
This essay sets the initial form of the bill on the complete deprivation of investigation power of the prosecution agency(「Complete Deprivation」 bill) as 「Hypothetical Facts」. According to 「Hypothetical Facts」, the proposition: 『Justice should not only be done, but should manifestly and undoubtedly be seen to be done』 can never be satisfied at all.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evaluate the President’s actions regarding the bill in relation to the proposition 『Nemo iudex』. The test of bias that the author adopts is 「possibility」 test. And the perspective of the judging subject is not that of a court, but that of a 「a fair-minded and informed observer」. According to the 「Hypothetical Facts」, the President sets up several obstacles, through the 「Complete Deprivation」 bill, for actions that could make him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This act of the President is almost no different from 「actual bias」 or is a highly likely act of 「appearance bias」. The President should not avoid exercising his veto on the 「Complete Deprivation」 bill under the pretext of passed law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faithful to the proposition 『Nemo iudex』, must return the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grounds that he is not eligible to the bill. In determin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bill destructive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quorum required should be a (bare) majority. In the Constitution, the weighted majority vote (six or more judges) required to decide on unconstitutional laws establishes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interpreter of the Constitution, placing the National Assembly in a higher position than the President, despite the 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greement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can be reached by a simple majority vote.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