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범위에 대한 연구 : 국제 하도급거래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Scope of the Prime Contractor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 Focusing on International Subcontracting Transactions
김정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실)
200권, 211~232쪽
초록
세계화와 국제거래 활성화의 흐름은 하도급거래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사업자의 해외 사업장에 대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진출하여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국제 하도급거래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하도급 관계를 규율하는 하도급법과 하도급정책의 규제당국인 공정위는 물론 국회 역시 국제 하도급거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제 하도급거래 관계 중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범위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의 문언적 해석, 연혁적 해석, 국제적 적용범위를 검토하였고, 원사업자에 국내외 사업자 모두가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하도급거래 행위지에 따른 하도급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행위지가 외국인 경우, 하도급법상 외국 사업자를 원사업자로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국내 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는 규율할 수 있고, 공정위도 동일한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행위지가 국내인 경우, 하도급법상 외국 사업자(및 국내 자회사, 영업소)를 원사업자로 규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공정위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하도급법과 공정위의 규율을 개선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 명문화가 필요한지 여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규정의 개정 방향, 공정위 집행의 변화 방향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paper’s main purpose is, to examine the scope of the prime contractor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FTSA) at issue in international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The study concludes as the following points : First, based on the textual interpretation,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international scope of the FTSA, the prime contractor may include both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 entities. Second, if the subcontracting transaction is conducted in a foreign country, it would be difficult to regulate a foreign business entity as a prime contractor, but it is interpreted that subcontracting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 entities can be regulated, and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is in the same position. Third, if the subcontracting transaction is conducted in Korea, the FTSA is interpreted to regulate foreign business entities (and their domestic subsidiaries and sales offices) as prime contractors, but the KFTC has not taken a clear position. To address these issues, improvements are being requested through amendments to the FTSA and changes in the KFTC’s enforcement method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