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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24.02 발행

국제물품매매에서의 위험의 이전- 특히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이전에 대하여 -

Passing of Risk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Breach by the Seller and Passing of Risk -

오수용(제주대학교)

102호, 221~243쪽

초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 따르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 운송․보관중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고 그 위험의 이전되기 전에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존재할 경우와 관련하여 제70조에서 그 계약위반이 본질적이라면 위험이전에 대한 규정(제67조, 제68조 및 제69조)은 매수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구할 수 있는 구제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즉, 계약위반(부적합)이 본질적일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제49조(1)(가)) 또는 대체물 인도 청구(제46조(2)) 및 기타 구제를 구할 수 있고 계약위반(인도지체)이 본질적일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제49조(1)(가)) 및 기타 구제를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험의 이전되기 전에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함으로써 위험이 매도인에게 재이전되고 그 결과 물품의 운송․보관중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매수인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70조는 그 계약위반이 비본질적일 경우 위험의 이전은 매수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구할 수 있는 구제를 방해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따라서 계약위반이 비본질적일 경우 그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위반(인도지체)이 비본질적일 경우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제47조(1)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 제70조를 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위험의 이전은 매수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구할 수 있는 구제 예컨대 계약의 해제(제49조(1)(나)) 및 기타 구제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Abstract

In case there is loss or damage to the goods while in storage or transit after the risk has passed to the buyer and if, prior to such loss or damage, there was any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article 70 provides that if the seller has committed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risk passage rules(articles 67, 68 and 69) do not impair the remedies available to the buyer on account of the breach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at is, when the breach(nonconformity) is fundamental,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article 49(1)(a)), and require delivery of substitue goods(article 46(2)), and exercise other remides available to him, and when the breach(delay in delivery) is fundamental,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article 49(1)(a)), and exercise other remides available to him. This is because prior to the risk passage, the seller has committed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hich makes the risk pass back to the seller retrospectively, and as a result the seller is not liable for the loss or damage to the goods while in storage or transit. But this does not mean that if the breach by the seller does not amount to a fundamental one, risk passage rules impair the remedies available to the buyer on account of the breach and in such a case the buyer may exercise remides available to him. And even though the breach(delay in delivery) is not fundamental, if the seller does not deliver the goods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the paragraph (1) of article 47 or declares that he will not deliver within the period so fixed, article 70 may be applicable, and as a result risk passage rules do not impair the remedies available to the buyer on account of the breach involving avoidance(article 49(1)(b)).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1839/DALR.2024.02.102.22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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