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산업과 규제샌드박스 및 M&A 규제 문제

한국 모빌리티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모빌리티 산업과도 경쟁해야 하므로, 중국과의 경쟁까지 고려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모빌리티 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최첨단 국방기술 확보 차원에서도 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국가전략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일관된 접근이 요청된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플랫폼과 결합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모두를 개발할 수 없다. 오히려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혁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M&A는 이른바 엑시트(Exit), 즉 벤처투자자의 스타트업 투자회수를 촉진함으로써 벤처투자자가 다시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순환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M&A 확장을 막겠다는 왜곡된 시각으로 이종(異種) 스타트업 M&A, 즉 경쟁제한성이 없는 M&A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결합 심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아무리 잘 마련하여 잘 시행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트업 M&A를 잘못 규제하면, 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가 위축되어 결국 많은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타트업 M&A 규제 강화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나, 현실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시정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