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공동결정에서 의견분기와 인적 결합에 대한 탐구 : 2017년~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불리운 사건들부터 최근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들에 이르기까지 요즈음 사법은 많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강화되면서 법원이 내린 결정이 현실정치에 끼치는 영향력 역시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누가 판결을 내리고, 해당 판사가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아울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법외적 단위로는 어떤 것들일 있을 수 있는지에까지 관심을 보인다. 특히,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 임명된 대법관들이 그 이전에 임명된 대법관들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결과는 결이 다른 판결들이 내려지기도 하고 판례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곧잘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법원의 인적 구성과 판결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이전 대법관들을 점차 대체하게 되는 상황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시금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는 많이 진척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다음의 방법론에 입각해 이 분야 연구에 기여해 보고자 한다. 우선, 2017-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주 탐구대상으로 삼아, 대법관의 임명권력이나 성향 등과 그의 의견가담 사이에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통계분석의 방법을 투입해 살펴볼 것이다. 이는 위 시기의 전원합의체 판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과 판결의 특정유형(정치적, 이념적 형사사건이나 노동사건 등)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나누어 진행될 것이다. 아울러 이 시기 대법관 임명의 주요 문제의식 중 하나로 기능했던,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원화 시도가 판결의 의견가담에 모종의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통계분석을 시도해 볼 것이고, 정성적 지표 역시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들은 의견가담에서 드러나는 대법관들의 인적 지형도를 추출하고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는 기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분석방법론에 있어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짚어봄과 아울러, 사법적 공동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에 있어 추가적인 경험연구 필요성이 확인되는 대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특히 미시적 상호조율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대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는 본 연구가 사법적 공동결정에 대한 후속연구로 이어지는 매개고리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