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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사회2024.02 발행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소제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mployers' lawsuits against unfair dismissal relief orders

김형수(전주시시설관리공단)

75호, 149~167쪽

초록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일반사법관계에서보다 강화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신속・간이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구제 행정절차는 일반적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구제 대상자인 근로자 뿐 아니라 부당해고 등을 한 사용자도 불복할 수 있다. 근로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행정심판의 기속력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실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복종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의 소송비용이 부담되고,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기속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Abstract

Korea's Labor Standards Act stipulates that employers cannot fire workers without justifiable reasons, imposing stronger restrictions on employers' unfair dismissal than in private law. Meanwhile, if a worker is unfairly dismissed by an employer, there is a mechanism in place thr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provide quick, simple, and economic relief. Apart from gen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workers are protected through relief orders from local labor committees, retrial rulings from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lawsuits for cancellation of unfair dismissal sanctions retrial decisions. Unlike general administrative trials,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relief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can be appealed not only by workers who are eligible for relief but also by employers who have committed unfair dismissal. IIn particular, in practic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in the position of employers, disobe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elief orders for their employees and carrying out administrative lawsuits against their employees. As a result, the state is burdened with litigation costs and administrative power is wasted. To protect workers who provide public services, must be amended the law so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bound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elief orders.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DOI:
http://dx.doi.org/10.33446/KJLS.75.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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