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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와 정책연구2024.02 발행

리픽싱 조건이 부여된 복합금융상품 관련 공시규정 개선의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방안:수젠텍 사례를 중심으로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Disclosure Policy of Valuation Losses on Conversion Rights Embedded in Convertible Instruments with Re-fixing Conditions :Focusing on the Case of Sugentech

최병철(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문두철(연세대학교 경영대학)

29권 1호, 161~190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리픽싱조건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부채요소를 평가하는 회계처리기준과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거래소 규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의 유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기업 경영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리픽싱 조건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의 활용 현황,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 복합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평가손실에 대한 공시제도를 살펴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해당 회계기준과 공시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시제도를 개정하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결과]현행 복합금융상품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 공시와 이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비효율적인 자본시장반응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상장예정기업의 기업공개 과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등 실제 기업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회계기준이나 규정개정을 최소화 또는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제도와 회계처리특징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감독당국과 유관기관이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accounting standards and disclosure regulations that evaluate the debt elements of derivatives embedded in convertible instruments. [Methodology]This study examined accounting standards of convertible instruments, and disclosure policies for derivatives valuation losses arising from convertible instruments, and presented confusion and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disclosure policies through the real case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realistic improvement measures. [Findings]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isclosure policy could confuse investors, leading to inefficient capital market reactions and may causes difficulties for companies scheduled to be listed. [Policy Implications]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rovement measures presented in this study could alleviate problems caused by the disclosure policy without minimizing revision of standards,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supervisory authorities and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Korea Exchange.

발행기관:
한국회계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21737/RAPS.2024.02.29.1.161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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