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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4.02 발행KCI 피인용 1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소고 - 다크패턴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regulatory trends of ʻʻDark patternʼʼ - Focusing on the Cases and Guidelines about dark patterns among overseas and Korea -

정혜련(국립경찰대학 법학과)

42권 4호, 381~423쪽

초록

상품구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ʻ합리적인 의사결정ʼ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전달한다던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혹은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수단이 이용되는 경우에 ʻ합리적 의사결정ʼ에 방해를 받게 된다.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보험사 광고의 ʻ빠른 설명과 작은 글씨ʼ는 위에서 언급한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ʻ다크패턴ʼ이라는 용어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온라인 시장이 확장함에 따라 다양한 다크패턴의 유형이 나타나고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기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달리 비추어질 수도 있다. 과거에는 사실 마케팅 전략으로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로서 흔히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불리한(혹은 원하지 않은) 결정을 하도록 하는 사술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크패턴 이슈의 확장에 대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방향을 만들어냈다. 이 글에서는 다크패턴의 개념과 유형이 정리된 문헌을 검토하여, 해외와 우리나라에서 다크패턴이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크패턴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분석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크패턴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했는지(개정 전자상거래법) 살펴보고, 특히 FTC의 다크패턴 유형 분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형분류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유형분류 중, 마케팅 ʻ전략ʼ과 ʻ소비자 기만ʼ의 경계에 있는 다크패턴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연구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간단히 제언한다.

Abstract

In the context of product purchase, consumerʼs ʻʻrational decision-makingʼʼ is a very important factor. Therefore, if a means is used to hinder consumer decision-making by providing insufficient information to consumers, causing confusion, or inducing them, it will be hindered by ʻʻrational decision-making.ʼʼ The ʻʻquick explanation and small fontʼʼ of insurance company advertisements that have been a problem for a long time can be seen as one example of the above. This phenomenon is also explained by the term ʻʻdark pattern,ʼʼ and as the online market expands, various types of dark patterns are emerging and causing new problems. The behavior of companies can be see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and size of the company. In the past, it was often used as a marketing strategy for customer acquisition, but it can also be seen as a deception that leads consumers to make unfavorable (or unwanted) decisions. Therefore,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conducted research and developed policy directions in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the dark pattern issue. In this article, we will review the literature that summarizes the concept and types of dark patterns, examine cases where dark patterns have been a problem in overseas and Korea, and analyze which factors have been recognized as dark patterns that harm consumers. Additionally,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our country, which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elated guidelines, examines how dark patterns are classified and especially compares the classification of dark pattern types by the FTC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Lastly, in the conclusion, we briefly suggest how dark patterns, which are on the boundary between marketing ʻstrategyʼ and ʻconsumer deceptionʼ, should be regulated and researched in the current classifica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ʼʼ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188/CLR.42.4.1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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