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2024.03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이해와 회계 이슈 : 건설사 금융보증계약을 중심으로

Understanding Project Financing and accounting issues : A case study on financial guarantee contracts

안재환(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최호용(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66권 1호, 137~168쪽

초록

201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시행에 따라 건설사는 시행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을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상의 변화는 보증계약에 따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50% 혹은 80% 이상인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했던 기존 회계기준과 비교하여 건설사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하는 위험을 포착하기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최근의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례를 분석하고 건설사의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한 회계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점증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사회적 정보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가교금융 단계의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보증을 발행한 건설사가 부담하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단기사채가 차환에 실패하거나 토지매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인허가 등 개발사업의 핵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의 주요 신호가 되며, 결과적으로 금융보증계약이 실행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증권사와 신용평가회사 등 개발사업의 다양한 참여 주체가 생산하는 정보가 회계감사와 감리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향후 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No. 1109 (Financial Instruments) in 2018, construction companies are now required to assess financial guarantee contracts issued for developers of construction projects at fair value and subsequently measure them at the amount corresponding to expected credit losses. This departure from previous standards, where provisions were recognized only when a firm has a probable present obligation leading to an outflow of cash or other economic resources, is expected to more effectively capture the risks borne by construction companies. This study aims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information regarding project financing by analyzing a recent case in the bridge loan phase.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criteria for assessing the ‘feasibility of transitioning to main project financing’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credit risk associated with financial guarantee contract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For example, the failure in rolling over asset-based short-term bonds, along with critical delays in key milestones of construction projects serves as crucial indicators of the deteriorating feasibility of development project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sset securitization can leverage information leaked from various participants, including securities firms and credit rating agencies, for auditors and regulators. However, to enhance the information role of auditors and the regulator, this study argues for increased disclosure of project-financing related information to the public.

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DOI:
http://dx.doi.org/10.22781/kicpa.2024.66.1.137
분류:
회계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