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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24.03 발행

고유성(inherency)에 의한 신규성 부정 여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에 대한 평석

Novelty Determination Using the Inherency Doctrine

양인수(특허청; KAIST)

19권 1호, 17~47쪽

초록

대법원 2021 . 12 . 30 . 선고 2017후1304 판결은 신규성 판단에서 고유성 법리를 정리하여 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 즉, 선행발명이 대상발명과 동일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 법리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유성에 의한 신규성 판단에서는 신규성 요건의 취지가 중요한데, 기술 사상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설’ 보다는, 이미 공중이 향유하는 물과 방법에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퍼블릭 도메인 접근법’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물이나 방법이 이미 선행문헌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는 일반 공중이 이미 그 공개된 물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후 발명가가 인식하지 못했던 성질이나특성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신규성을 인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물이나 방법이 선행문헌에 공지되어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그 선행문헌이 제조방법 한정 물건과 같이 일관되고 균일하게 물을 제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그것이 선행문헌이 갖는 필연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결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통하여 정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Abstract

Supreme Court decision 2017Hu1304 has established an inherency doctrine in determining novelty. According to the decision, it is not enough to simply show the possibility or probability that something can be done to show prior art to be the same as the present invention; instead, it is necessary to show that it is an inevitable or a natural result. The purpose of the novelty requirement is important when judging novelty based on inherency. Theory of public domain, according to which patents are not granted for the subject matter already enjoyed by the public, is likely to play a greater role than theory of technical idea identicality, according to which patents are not granted for identical inventions. Therefore, in cases where a product or method already exists in prior art, meaning the public is already enjoying the benefits of using that disclosed product or method, novelty cannot be acknowledged simply by discovering the properties or characteristics of the recognized product or method. However, whether some products or methods are known in advance and thus the public are enjoying the benefits should be determined is very difficult to be determined, but it must be decided accurately through judgment as to whether the property or characteristic is an inevitable or natural result of the prior literature.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DOI:
http://dx.doi.org/10.34122/jip.2024.19.1.17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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