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원거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 소비지국과세원칙의 理想과 용역의 공급장소라는 대체적 표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
Study on Taxation of VAT on Remote Services Provided by Non-Residents to Resident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stination Principle and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as Proxy -
한병기(김･장 법률사무소)
40권 1호, 157~221쪽
초록
어떤 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 복수의 국가가 해당 거래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세법상으로는 해당 거래에 대해서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지가 문제 된다. 통상적으로 각국의 소득세법이나 조세조약이 인적 및 장소적 기준을 적절히 조화하여 과세권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흔히 ‘소비세’라고도 알려진 부가가치세법은 오로지 장소적 기준에 따라 과세권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소비지국과세원칙’의 理想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재화와 용역이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었는지를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각국은 ‘공급장소’라는 대체적 표지(Proxy)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도 용역의 ‘원칙적인’ 공급장소로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위’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이르러, 용역의 제공장소와 소비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원거리 용역’이 매우 흔하게 국경을 넘어 제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가 대체적 표지로서 소비지국과세원칙의 이상을 적절하게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미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게 2014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비거주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를 신설하였으며, 2020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용역의 경우 공급장소를 국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위 주제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도 영향을 주었던 ‘국제적 흐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여러 국가에서의 논의를 상세히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논의를 거쳐 어떻게 제도를 정비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최근 부가가치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점들은 무엇인지,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도록 우리나라가 제도를 정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반면에 국제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소 다른 내용의 세제를 설계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예를 들어 간편사업자의 B2B거래에 대해서 여전히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입법론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f a transaction takes place across borders, multiple countries have an interest in the transaction. Under tax law perspective, the issue is which country has taxing authority over the transaction. Unlike the Income Tax Act or tax treaties of each country, which generally stipulate that the taxing authority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a proper harmony between the human and location criteria, the Value-Added Tax Act(the “VAT Act”), commonly known as the “consumption tax,” determines the taxing authority solely based on the criteria of location, which is to realize the ‘Destination Principle’. However, sinc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tax authority to track where the goods and services supplied where numerous end-consumers finally consume, each country levies value-added tax by using the alternative “proxy” mark. The VAT Act of Korea also presents “a place where services are provided or goods such as facilities and rights are used” as a “principle” place of supply for services. However, in the recent era of digital economy, for remote services which there is often a discrepancy between the place of service provided and the place of consumption, a controversy has emerged concerning whether the definition of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acting as a proxy under the VAT Act of Korea, properly embodies the Destination Principle.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including Europe, Korea has already undertaken amendments to the VAT Act to faithfully reflect the ‘Destination Principle’. In 2014, Korea adopted a simplified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establishing a new taxation basis for electronic services provided by non-residents to end consumers. In 2020, the VAT Act was again amended to assume the place of electronic services to domestic area. Based on such background, this article reviewed in detail the “international trend” that affected the recent amendment of the VAT Act of Korea, referencing the cas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countries. It further explores how the system has been reorganized in Korea since the enactment of the VAT Act in 1977. In addition, this article identifies and discusses areas that require further improvement, despite the recent amendment of the VAT Act.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