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상자산 조세정보 보고체계(CARF) 도입과 관련 쟁점에 관한 小考
A Critical Review of Emerging Issue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OECD CARF and CARF MCAA in Korea
정승영(국립창원대학교 세무학과)
40권 1호, 253~294쪽
초록
본고에서는 각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조세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별로 필요한 제도의 내용을 제공하는 OECD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그리고 가상자산 조세정보를 각국 간 교환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 모델인 OECD CARF MCAA(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국내 가상자산 정보 관련 제도인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우선 OECD CARF에서는 거주지주의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들의 자동적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특히 OECD CARF의 상당 부분에서는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자산지침(FATF VA/VASP Guideline)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개별 세법(소득세법 등) 및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 과세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OECD CARF 이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OECD CARF에서는 가상자산 사용자의 ‘관련 가상자산’의 ‘관련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에 관한 절차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164조의4 및 관련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3조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OECD CARF 주석서에서는 각국별로 OECD CARF 규정이 도입되어 실제 이행되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보고의무 불이행 시에 관한 직접적 행정제재(과징금 등)이나, 가상자산 실제소유자에 대한 원천과세를 통한 제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자산지침(FATF VA/VASP Guideline)의 목적과 OECD CARF 간의 근본적 차이 등을 문제로 거론할 수 있는 바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emerging issues related to the OECD 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the OECD CARF 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These frameworks facilitate the exchange of tax-related information on crypto-assets and their transactions among different countries under regulated conditions. Chapter 2 provides an overview of the key components of the OECD 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OECD CARF) and OECD CARF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 from a holistic perspective. It also delves into the domestic legal aspects of collect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for crypto-assets and related transaction information, including the Income Tax Act,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 Article 164-4 of the Income Tax Act and related enforcement decrees, Article 36 and Article 53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relevant articles in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his legal analysis of the domestic legal framework and its contents aims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OECD CARF through the current domestic institutions of Korea. Chapter 3 focuses on the OECD CARF commentary suggestions for implementation of the OECD CARF in individual country. It also includes controversial points that provide direct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non-compliance of Reporting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as well as measures such as withholding taxes on the reportable users. This chapter discusses critical emerging issues of implementing the OECD CARF.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