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 연구
Abortion and Conscientious Objection in Korea
정일영(울산대학교 법학과)
26권 1호, 7~50쪽
초록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대부분의 관련 논의는 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 범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론적 방향과 반드시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쟁점은 향후 여성이 합법적인 낙태를 받고자 할 때 의료인에게 낙태수술에 대한 거부권, 즉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기반한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낙태에 대한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인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이와 같은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부터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권리로 인정한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보다 선행적으로 관련 논의 및 입법이 이루어진 여러 유럽 국가들을 검토의 대상으로 하였다. 스웨덴, 이탈리아, 및 영국의 제도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및 법원의 주요 판결 등을 검토하고, 각국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시된 입법안들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해야 의사와 여성의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current criminalization of abortion as unconstitutional in 2019, most related discussions focused on the scope of legalization of abortion. However, there is an additional issue that must be discussed in tandem, which is whether medical personnel can be allowed to refuse participation in abortions based on conscientious obje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medical professionals'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abortion should be recognized and, if so, to what extent. To this end, we first conducted a legal review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examined whether a doctor’s right as such can be allowed under our constitution. The following jnquiry focuses on how the contents should be construed, if such basic right is recognized. To this end, several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had related discussions and legislation before us were the subject of review. By taking a deeper look at the systems of Sweden, Italy, and the United Kingdom, we examine specific problems and major court rulings to analyze what implications the case studies of each country can inform us. Finally, through a process of examining the previous legislative proposals in Korea, the paper explore ways to harmonize the basic rights of doctors and women.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