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bill
김라은(한성대학교 미래플러스대학 융합행정학과)
26권 1호, 51~81쪽
초록
지난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시장에서 판매하고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안하였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의회, 회원국 대표들은 2023년 12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에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인공지능법안은 유럽연합 전체에서 적용되는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원칙과 비전을 제안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안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개발자나 사용자들이 인권이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함의나 영향력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유럽연합 인권조약에 규정된 인권과 인권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인공지능에 적합한 맥락으로 전환하는 작업 또한 시급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른바 법 집행, 민주주의, 법의 지배 측면에서 향후 인공지능법안의 방향성에 관하여 고민하여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2021,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legislation to regulate artificial intelligence(AI). The European Commission, parliament, and member state representatives agreed on the EU AI bill in December 2023. The AI Bill presents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AI in that it seeks to propose principles and vision for regulation of AI in relation to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 problem is that although the EU's AI bill includes various social demands, it still has certain limitations. Additionally, questions have recently been raised within the EU about how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AI on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Starting from these problems, this paper critically evaluates the contents of the EU's AI bill and consider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AI bill in terms of so-called law enforcement, democracy, and rule of law.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