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이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연구
A study on the directors personal liability for damages of IP rights infringement pursuant to the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Act
최기성(변호사·법학박사)
112호, 191~235쪽
초록
회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급함에 있어 상법 제401조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경우를 소재로 하여 회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요건을 검토한다. 이 쟁점은 회사 제도의 본질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측면만이 아니라 반대로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주로 불법행위법에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는 점에 비교하면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할 때에 불법행위의 요건과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제401조의 고유의 요건으로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임무해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재산권법상 과실추정규정에서 조사의무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및 선관주의의무 등 일반적인 이사의 의무로부터 구체적인 임무해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례에서 고의․중과실이 다투어진 사례들도 소개하였다.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내부통제 관점에서 임무해태나 고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논의는 많지 않은데,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 점은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Act when an IP right holder files a suit for IP infringement damages against director of corporation pursuant to the article. This point needs to be carefully considered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orporation system. Establishing the basis and requirements of this issue is important not only in the sense of liability on the director but also predictability of the conditions for exemption from liability. The requirements for Article 401 to be established are directors neglect of duty and by intentional gross negligence. It is distinguished general IP infringement theories usually based on torts. Especially the issue of ‘neglect of directors duty’ is more appropriate to breach of general duty of care, duty of royalty or duty to monitor rather than violation of statute or the duty of investigation from provisions for presumption of negligence. Furthermore, the duty relation to the internal control can be more suitable as the duty of Article 401 in certain circumstances. Despite the increasing interest in internal control, it is not discussed much in the field of IP rights. It is expected that developing the cont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field of IP rights will help clarify the liability of directors for Article 401.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