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제법의 근대 종주권 및 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 : 영국의 인도 식민지화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의 비교를 통해
Understanding Modern Suzerainty and Sovereignty Issues in Current International Law :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the British Colonization of India and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Joseon
이석우(인하대학교)
67권 1호, 257~292쪽
초록
영국의 인도 식민지화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영국의 인도통치에서 나타나는 식민지 통치의 특징은 무엇인가? 영국이 인도 식민지화 과정에서 체결한다수의 조약들의 법적인 유무효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서체결한 다수의 조약들의 법적인 유무효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현대 국제법에서의 근대 종주권 및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 문제이다. 개념적으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국제법상 제국주의 국가의 영토 확장과 관련된 본질성의 근현대적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파악하는 작업은 연구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파악된문제점을 개념화하고, 그 개념을 실체화한 후, 그 실체를 적용하는 단계로의 진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정한 수준의 비판적 담론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결국 비교식민지의 연구에 있어 기존에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제국주의 국가가 어떻게 식민영토를 확대해 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보다는 식민지가 어떻게 그러한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고,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에 방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작업에 대한 실체적 성과가 있어야 한국적인 시각에서의 국제법상 제국주의 국가의 영토 확장과 관련된 본질성의 실체 및 함의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다.
Abstract
What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by comparing the process of British colonization of India and Japanese colonization of Joseon?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olonial rule that appears in British Indian rule? How should the legal validity of a number of treaties Britain concluded in the process of colonizing India be judged? Likewise, how should the legal validity of a number of treatie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Japanese colonization of Joseon be judged? It is a matter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modern suzerainty and sovereignty issues in current international law. If existing research has focused on how imperialist countries expanded their colonial territories, in the future, focus should now be shifted on how colonial states resisted and overcame imperialist forces. Through this type of research, pertinent achievements can be made in understanding the essence and implications of territorial expansion by imperialist n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from the Korean perspective. Identifying the problems with the modern application of “imperialism in international law,” which is conceptually incomplete, is something any researcher can do. Conversely, it is more important to conceptualize the identified problems for the substantialization and application of those concepts.
- 발행기관:
- 아세아문제연구원
- 분류:
- 지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