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2024.03 발행

가상자산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뉴스기사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Criminal Policy Response to Virtual Asset Crimes: A Study Focused on Keyword Analysis of News Articles

이정우(경찰대학); 노승국(경찰대학)

10권 3호, 479~491쪽

초록

가상자산이라는 신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수법도 다양화되고,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범죄 대응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한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된 뉴스기사 및 댓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인 단어 빈도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중의 관심을 확인하고, 기사량 및 댓글량 시계열 분석을 통해 여론 변화 양상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반한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보도하는 반면, 대중은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가상자산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테라 및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된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 분석을 통해 철저한 수사 및 공정한 처벌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기법 개발 및 국내외 공조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부각하며, 새로운 기술로부터 파생되는 신종 범죄 연구를 위한 기관 및 인력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상자산 범죄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등장과 범죄의 진화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 개발에 기여하기 바란다.

Abstract

With the advancement of virtual asset technology, the methods of crimes using these assets have diversified, and the number of incidents has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s perception and response to virtual asset crimes, thereby guiding the formulation of crime response policies. Data from news articles and comments related to virtual asset crimes, explicitly focusing on May 2022 to July 2023 during the Terra and Luna crash, were collected to achieve thi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such as word frequency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to identify public interest, and a time series analysis of the volume of articles and comment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trends in public opinion. The findings reveal a discrepancy between the media's emphasis on factual details, often sourced from police press releases and the public's strong demand for in-depth investigations and stringent punishments for virtual asset crimes. The public's reaction to the Terra and Luna crash is especially telling, with a significant call for thorough investigations and equitable punishments.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to develop investigative methods and strength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rdination systems to address virtual asset crimes. Furthermore, it accentuates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and personnel arrangements for researching emerging criminal methods derived from new technologies. The insights gained are expected to aid in formulating comprehensive strategies for addressing crimes in the era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extending beyond just virtual asset-related offenses.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4.03.33
분류:
학제간연구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가상자산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뉴스기사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202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