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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연구2024.03 발행KCI 피인용 2

노동 영역에서 알고리즘 혹은 인공지능에 대한 스페인의 규율 및 검토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Algorith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Labor Sphere in Spain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56호, 255~324쪽

초록

오늘날 알고리즘 및 그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노동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기존의 대면에 의한 지휘・감독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에 대한 통제 및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의한 통제 및 감시는 외형상 잘 보이지 않고 은닉되어 있다. 알고리즘 및 그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기업 내 인사관리에서 활용되는 경우 차별적 편향성에 의한 통제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한 그러한 불투명성은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용자와 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계약관계인지 고용관계인지 모호하게 만들어버린다. 이처럼 노동 영역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유형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에서도 가능하고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 관계에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영역을 불문하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현장에서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주는 그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고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혹은 디지털 플랫폼 그 자체에 전가시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경우 사람은 단지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불투명성 및 이로 인한 모호성은 플랫폼 노무제공자라든가 관련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개, 협상 등 투명성에 대한 요구 기타 규율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노사 간 사회적 대화 및 정부의 문제인식 등을 토대로 여러 국가들 가운데서도 선도적으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입법을 제정하고 관련된 후속적 조치들 및 사회적 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에서의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동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로부터 시사를 얻어 관련된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Today, as algorith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used in the labor sector, workers are controlled and monitored in a different way than traditional face-to-face command and supervision. The control and surveillance by algorith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visible and hidden from the outside. This opacity makes the relationship between algorithmic or artificial intelligence users and those who provide labor to them ambiguous as to whether it is a general contractual relationship or employment relation. This opacity is also leading to new controls 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within companies. The types of algorithms and AI used in the labor field can be in general employment relationships or in labor provision relationships through digital platforms using algorithms or AI. However, regardless of the area, there is a risk that when a legal issue arises in the field where algorithms or AI are used, the business owners of the algorithm or AI will try to avoid taking legal responsibility for it, but they will try to transfer the responsibility to the algorithm, AI or the digital platform itself. In such cases, it is possible that a human being may suffer harm for which no one is responsible. The opaqueness and ambiguity of algorithms and AI have led to demands for transparency, negotiation, and other regulations by platform labor providers and related trade unions. Among nations, in particular, Spain has taken leading measures in enacting regulatory legislations on algorithms and AI, with being based on social dialogue between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trends in the regulation of algorithms or AI in Spain. And I also studied the related issues and challenges by taking inspirations from the case of Spain.

발행기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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