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노동법연구2024.03 발행

ILO 산업안전보건관련 협약과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IL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s and Kore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박은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56호, 373~408쪽

초록

2022년 6월 ILO의 기본협약으로 승격된 제155호 및 제187호 협약을 우리나라는 2008년에 비준하였다. 이 글은 위의 두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승격됨에 따라 향후 ILO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본격적으로 ILO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계기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점검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155호 협약 및 제187호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기초하여 실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실효적 보장,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대표적 노사단체와의 협의 및 정기적 재검토의무의 이행,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감독 활동의 적실성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 주장하였다. 우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과 산안법의 적용대상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산재예방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산안법의 적용대상이 산재보상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보다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제155호 협약이 요구하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발동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업재해의 위험에는 “정신적 재해”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노사대표단체와의 협의 의무 이행은 “단순히 한 번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노사대표와의 “협의”가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체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이 “국가 정책 수립 과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노사대표성은 산안법에 포섭되는 노무제공자(특히 산안법의 적용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 등)의 대표성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가사노동자 및 비공식고용 부문의 대표성도 함께 고려될 것이 요구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감독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법의 집행 활동으로서 산안법상 제재규정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칙의 부과를 통해 산재예방효과가 근로감독으로부터 거두어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ILO의 2006년 근로감독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위반의 유형과 그 위반 유형에 따른 처별이 위반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하여야만 근로감독 시스템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중지권의 실효적 운영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노사협력의무에 따른 규정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요구된다.

Abstract

In 2008, Korea ratified ILO Conventions 155 and 187, which were adopted as fundamental ILO Conventions in June 2002. By compar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OSH Act) with these ILO Conventions, this article attempts to improve Korea's legal system for worke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asically, it could be said that the overall content of Conventions 155 and 187 is generally implemented in the OSH Act.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following issues need to be reviewed: the effective guarantee of workers' right to “suspension of work”;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 to consult and periodically review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with representative workers' organisations; the implementation of labour inspection activities related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e scop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irstly,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workers' right to “suspension of work”,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cope of workers who can exercise the right to “suspension of work”. In particular, there is a categorical gap between the applicable scop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IACI Act) and the OSH Act. The applicable scope of the OSH Act, which is primarily aimed at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is narrower than that of the IACI Act, which is primarily aimed at compensating industrial accidents. In addition, the meaning of “imminent danger of an industrial accident” is ambiguous, so that the requirements for triggering the right to “suspension of work” under Convention No. 155 need to be revised.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risk of occupational accidents includes “mental accidents”. Secondl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obligation to consult employers' and workers' organisation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implies an obligation to engage, where necessary, in a continuous dialogue rather than a one-off consultation”. Consultation with works councils must be in relation to OSH policies and systems, and “States and social partners should give more thought to the continuing appropriateness of excluding any workers from protection against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Also, the representation of defendant contractors who are not employees (i.e. “workers” under §91-15, the IACI Act) should be considered as a matter of national policy. With regard to labour inspection activities related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s an enforcement activity of the law, labour inspection should be able to achieve the effect of preventing occupational accidents through the imposition of fines or penalties in accordance with the sanction provisions of the OSHA. Finally,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status of the effective use of workers' right to “suspension of work”,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under the duty of cooperation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발행기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ILO 산업안전보건관련 협약과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법연구 202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