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수 규제에 대한 이론 연구-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Executive’s Remuneration and its Regulation:Theories and its Implications
송지민(싱가포르 경영대학 로스쿨;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권, 149~176쪽
초록
본 논문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필요한 지 미국의 논의를 검토하고 향후 보수 규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법(제38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사지배구조법(제16조의4)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본시장법(제159조 제2항 제3호의2)은 5억원 이상의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별 법령의 조문들은 이사 혹은 임원의 보수 규제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지만, 보수 규제가 필요한 근거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우선 비교법적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임원의 보수규제 찬반 이론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1980년에 등장한 최적계약 이론(Optimal contract theory)은 임원의 보수를 사적자치에 맡기더라도 대리인 비용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후 경영진의 권한 강화 및 보수의 급격한 인상률 등을 바탕으로 임원의 보수가 대리인 비용을 축소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경영자 권한 이론(Managerial power theory)이 학계에 주를 이루게 되었다. 다만, 보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론을 따르더라도 보수결정 절차적 규제로 충분한지 아니면 실질에 해당하는 보수액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판례에서도 이사의 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가치와 보수 금액이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시한 바 있다. 다만 합리적인 비례관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본 논문은 미국의 보수 과다여부의 훼손 기준(Waste) 및 합리적 비례관계(Reasonable Proportionality) 기준을 적용한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초기의 미국의 법원은 보수액에 대한 판단을 한 경우도 있으나 점차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가 보수를 결정한 경우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보수액 과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강함을 발견하였다. 예외적으로 보수액에 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도 보수 총액과 용역의 비례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 성과급, 스톡옵션 등을 수령한 경우, 관련하여 추가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도 보수액에 대한 법원의 사후적 판단은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보수의 절차적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theories on whether directors' remuneration should be regulated and, if so, on what grounds. Statutes contain several provisions on director’s and executive’s remuneration, but in a fragmented way. Korean Commercial Code stipulates that the director and executive’s remuneration are subject to approval by the shareholders at the general meeting. Besides, according to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ticle 16(4)), it is mandatory to establish remuneration committee for financial companies over a certain size, and the Capital Market Act requires the disclosure of the executive’s remuneration over 500 million Korean won. Although each provision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director and executive remuneration should be regulated in a certain way, there remains a lack of discourse about whether (and why) director’s remuneration should be regulated. The optimal contract theory, prevalent in the early 1980s, assumed that executives' compensation was designed to minimize agency costs even if it was left to private ordering. Later, the managerial power theory argued that as executives have the ability to influence their own remuneration, they receive pay in excess of the level of compensation that would be optimal for shareholders and also camouflage the rent extraction. Even assuming that the Managerial Power Theory is valid,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amine whether it is sufficient to regulate the remuneration decision procedure or the amount of directors' remuneration. In Korean case law, courts have also stated that when determining whether remuneration is excessive, it must bear "reasonable proportionality" to the value of the services provided by officers and directors. Yet, there is no detailed discussion on how to determine reasonable proportionality. Therefore, this article has closely examined the US precedents for determining whether the remuneration is excessive, applying either the waste test or reasonable proportionality test. Courts tend to avoid making judgments about executive compensation as much as possible and view it as a matter of business judgment. Based on the U.S. experie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urt's judgment on the amount of remuneration should be limited to exceptional cases and that remuneration regulation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procedure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