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기업법연구2024.03 발행KCI 피인용 3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Key Contents and Challenges of the Revised Financial Companies Corporate Governance Act

장윤제(법무법인 세종)

38권 1호, 21~48쪽

초록

2023년 12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공포되었으며,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의 개정이 2024년 2월 예고되어 동년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 역할을충실히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의 여지를 두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강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개정이 될 것이다. 개정 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 마련만을 의무화하고 그 실효적인 구축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던 반면,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법률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에 관한 의무를 두고 있다. 이는 판례에 의해 법리가 받아들여진 이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무를 법제화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역할을 기능별로 분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규정화하여 선진적 지배구조 확립에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무가 확립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규제의 추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동법의 지배구조 지도 및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에 대한 과도기에서의 역할에 긍정적인 기능을 확인하면서도, 향후 과제로서업종별 지침 개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감독규정 구체화, 이해관계자가 내부통제 결과를 확인할수 있는 공시제도의 지원을 제안하였다. 향후 금융당국의 지원 및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각회사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내부통제체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December 2023, the amendment to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was passed in Korea. The amendment to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primarily mandates the governance entities to faithfully perform the monitoring of internal controls. While the pre-amendment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only mandate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the amended Act imposes a dut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within the law. This legalizes the duty of directors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which has been accepted in case law, and appears to be a desirable legislation. Moreover, the amended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differentiates the roles of internal control by function and specifies responsibilities, signifying progress in establishing advanced governance. However, with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being established through case law, continuous additional regulations could burden the operation of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nd potentially limiting the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This paper reviews the amendments to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recognizing its positive role in the transition to a governance guide and principle-based regulation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while suggesting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sector-specific guidelines, the specification of supervisory regulations, and support for a disclosure system that allows stakeholders to verify the results of internal controls. It is hoped that through the support of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voluntary efforts of the industry, the development of internal control systems suitable for each company's circumstances will be achieved, leading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발행기관:
한국기업법학회
DOI:
http://dx.doi.org/10.24886/BLR.2024.03.38.1.21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 기업법연구 202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