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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성균관법학2024.03 발행

생태적 전환 과정에서 공공계약의 역할 -사회적 대화 촉진 방안을 중심으로-

The Role of the Public Contract in the Ecological Transition -Focus on Ways to Promote Social Dialogue-

강주리(서울시립대학교)

36권 1호, 265~288쪽

초록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와 노동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정책은, 첫째, 환경을 고려하여 이윤을 얻는 방식을 녹색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일터에서의 권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기후위기가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근로자가 하는 노동이 사회 나아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노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생태적, 포용적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 지역, 산업, 사업장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노동 그리고 삶과 관련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계약은 생태적, 포용적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태적, 포용적 시장을 형성하고, 생태적, 포용적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생태적, 포용적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계약을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생태적 포용적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태적, 포용적 시장을 형성하고, 나아가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공공계약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태적, 포용적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공공계약의 역할을 고려하면, 생태적 전환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 변화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는 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Abstract

In Korea, government-level discussions on the climate crisis and labor have focused on a just transition based on green growth. Existing policies need to consider a paradigm shift in two ways. First, policies that shift benefits from green to green growth fail to address power imbalances in the workplace. Second, they focus on how the climate crisis will affect work and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impact of workers' work on society and the ecosystem. For sustainable work to be based on ecological values, ecological and inclusive markets must first be created. In addition, people working at the national, regional, sectoral and workplace levels must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that affect their work and their lives. Public contract has a role to play in the transition to a green and inclusive economy by shaping green and inclusive markets and providing the framework that drives the transition to a green and inclusive economy. To strengthen their role, they need to build sustainability into the framework. This can be achieved by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workers in changing the way they work. This article explored the use of public contracts as a means of facilitating conversations about changing the way we work in the transition to an ecological and inclusive economy. In the context of the transition to an ecological and inclusive economy, we have proposed the use of public contracts as a means of shaping ecological and inclusive markets and, in turn, facilitating conversations about changing the way we work. Given the role of public contracts in driving the transition to an ecological and inclusive economy, it was emphasized that there is a need to further develop the framework for fostering dialogue on changing ways of working in the ecological transi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008/skklr.2024.36.1.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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