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인종적, 종교적 증오범죄의 최신동향과 대책, 그리고 시사점
Recent Trends and Countermeasures of Hate Crim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implication for South Korea
윤종행(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4권 1호, 341~372쪽
초록
오늘날 미국에서는 심각한 인종적, 종교적 증오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와 입법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종적, 종교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화해와 공존의 인식확대와 법집행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다른 인종과 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혐오를 줄이고 다문화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험난해 보인다. 또한 피의자의 체포 등과 같은 수사절차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서도, 관련자의 인종이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인종으로 인한 차별과 틀에 박힌 부당한 편견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민족임을 강조하던 분위기는 바뀌어, 어떻게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유입에 대처하여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접하게 되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 그리고 시민과 법집행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종교인 기독교와 불교 간 교리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있고, 이단 종교의 병폐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최근 이슬람교 등 타 종교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타 종교를 존중하는 문화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청된다. 한편 외국거주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들에 대한 증오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홍보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매스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우라나라에서 인종적, 종교적 증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고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보편적 인권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소수자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기관과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시민단체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인종적 적대감과 우월의식을 배척하는 민주시민의 다문화역량을 일찍부터 키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와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증오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보호에 대한 특별한 제도적 뒷받침도 요청된다. 증오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감성조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재범예방과 범인의 개선･교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경찰관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 지침에서 인종적 편견에 기한 부당한 법집행을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직무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할 것이고, 직무집행중 동료 공무원의 인종적, 종교적 증오범죄를 목격한 동료 공무원의 개입의무를 인정하는 법해석도 현행법상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To address the rising incidence of racial and religious hate crimes,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nd a variety of federal and state laws have been enacted in the United States. Fostering a culture that respects human rights, promoting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actively combating stereotypes and prejudices have been critical to promoting peaceful coexistence.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various theories and laws aimed at preventing hate crimes perpetrat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during investigations and trial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growing number of social conflicts and hate crimes with globalization and increasing ethnic diversity. Establishing a collective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d fostering an inclusive social environment are essential to promoting peaceful coexistence. It is also essential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implement due process impartially, without racial bias, hostility, or arrogance, especially when dealing with vulnerable groups such as foreign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mproving social welfare systems,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s, and refining legal frameworks should go hand in hand with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educational initiatives aimed at fostering cross-cultural competence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Governments,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mass media,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ll have important roles to play in this endeavor.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