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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2024.03 발행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비정형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탄소중립 도시정책과 기계설비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Unstructured Data for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Focusing on the Carbon Neutral Policy and the Mechanical Equipment Act

진상기(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27권 1호, 95~125쪽

초록

UN이 경고한 ‘지구열화(boiling) 현상’에 대한 대응과 글래스고 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탄소배출의37%를 구성하고 있는 건물부문 탄소절감 정책이 국정운영의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COP26 탄소절감 목표량 달성을 위한 도시관리 정책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건물 에너지 성능 주요 데이터들이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도시건축물 에너지 정책에 디지털 기반의 과학화를 구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건물 에너지소비 기계설비의 성능 비정형 데이터를 주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비정형데이터의 대한 법적 정의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제도적‧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연간 생성되는 중요 비정형 데이터 약 53.7TB가 방치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다크데이터화 현상이 나타나고있음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도시 건물 에너지 정책의 과학화와 디지털정부에서 추구하는 데이터기반의 정책형성과정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비정형데이터 처리를 위한 제도 및 공식적 절차 마련,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과 유통・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지원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산업 구현에 있어 비정형 데이터의 경제적・정책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그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강조하였다.

Abstract

The building sector carbon reduction policy, which constitutes 37% of carbon emissions, is emerging as a challenge for state administration to respond to the UN's warning of "boiling" and implement the Glasgow Climate Agreement. In particular, although the scientific development of urban management policies to achieve the COP26 carbon reduction target is being promoted, major data on building energy performance are frequently found to be poorly utilized and discard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emphasized the need to implement digital-based scientificization in urban building energy policies and focused on performance unstructured data of building energy consumption machinery as a new resource that can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However, in the absence of an institutional legal basis for the legal definition and processing procedure of unstructured data, about 53.7TB of critical unstructured data generated annually is neglected or not utilized as a problem.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overcome these practical problems and improve the utilization of unstructured data that can further contribute to the scientificization of urban building energy policies and the process of forming data-based policies pursued by digital governments. The main contents were proposed as solutions to prepare ground rules for unstructured data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prepare systems and formal procedures for processing unstructured data,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technologies for collecting, distributing, and utilizing unstructured data. In addition, it emphasized the need to reevaluate the economic and policy value of unstructured data and to provide policy support for its importance in implementing the data industry to solve more fundamental problems.

발행기관:
한국지역정보화학회
DOI:
http://dx.doi.org/10.22896/karis.2024.27.1.004
분류:
사회과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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