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의한 국내 지점 제공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에 대한 분석
Review on Whether the Service Supplied by a Domestic Branch Under the Package Contract Made by Its Foreign Head Office Is Taxable Self-Rendering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4권 1호, 61~83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2022.4.26.자 유권해석(쟁점 예규)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령의 합리적 해석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조세법령․유권해석에 대한 문헌분석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먼저, 용역 공급의 대외계약에 따른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반면 동일 사업자의 사업장 간의 내부거래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쟁점 예규의 복잡한 거래방식도 기본적으로 외국법인과 국내지점 간의 내부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쟁점 예규도 용역 공급의 내부거래의 성격을 반영해서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로 보는 것이 합리적 유권해석이다. 다음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한 비과세를 쟁점 예규의 해석과 같이 국내거래로 한정하는 대신 국외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 예규의 거래내용을 기본적으로 국내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내용도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로 보는 것이 합리적 유권해석이다. 또한, 근거법령의 해석을 바탕으로 쟁점 예규의 거래내용에서 내부거래만을 수행하는 국내지점을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조세조약의 무차별 원칙에 의해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한 비과세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해당 거래내용도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로 보는 것이 합리적 유권해석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법령의 합리적 해석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장래의 관련 과세처분 및 불복청구 등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서 실무상 공헌점과 기대효과가 있다.
Abstract
[Purpose]Recent tax laws ruling issued by the government, which means that the qualified service provided by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company for another foreign company is neither exempt from value added tax nor subject to zero tax rate, is mistaken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Consequently, future tax laws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ose findings. [Methodology]This study mainly adopts the literature review on tax laws and rulings. [Findings]First, as the internal transaction is to be exempt from value added tax (“VAT” hereafter), the seemingly complicated transaction in the ruling should also not be liable for VAT taxation. Next, the VAT nontaxation for the self-rendering of service should not be confined to domestic transactions, and the provision of service in the ruling itself can be regarded as a domestic transaction. Moreover, a domestic branch in the ruling hardly corresponds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back up VAT taxation, and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tax treaties is not to support such taxation. [Implications]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contribute to further revisions of tax laws.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