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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회과교육2024.03 발행

고령자 법교육 관련 법제 개선 방안: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과 전문가 의견 조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for Law -related Educ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a Case Study in Overseas Countries and an In-depth Expert Interview

송성민(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김성미(아주대학교 SSK 사업단)

63권 1호, 145~163쪽

초록

본 연구는 고령자 법교육의 실행과 확산을 위하여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2단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해외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적 근거와 동향을 분석하였다.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의 총 4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평생교육 맥락에서 고령자 교육이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교육이나 국민 복지 차원에서 고령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주 단위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다. 일본은 체계적인 입법을 통해 고령자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의견은 주로 평생교육법과 법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한 개선 방안에 집중되었다. 이 뿐 아니라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령자 법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and spread of Law-related Education(LRE) for the elderly. In order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the study was conducted in two main steps. First, the cases of education for the elderly in major overseas countries were analyzed.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a total of four countries: Germany,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education for the elderly is generally being implemented in the context of lifelong educa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ermany and France, education for the elderly was being provided for public education and public welfar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education support programs at the state level were being implemented. In Japan, education for the elderly was active through systematic legislation. Second, an in-depth expert interview was conducted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Experts saw that improvements should be made mainly focusing on the Lifelong Education Act and the Legal Education Support Act.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were also presented. Based on the above, it was discussed that systematic and specific legislation is necessary for LRE for the elderly.

발행기관: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DOI:
http://dx.doi.org/10.37561/sse.2024.3.63.1.145
분류: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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