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석원칙에 관한 행정판례의 분석과 검토
Analysis and review of administrative precedents regarding the rule of strict interpretation
선정원(명지대학교 법과대학)
73호, 1~35쪽
초록
최근 행정판례에서 엄격해석원칙의 적용빈도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법학계에서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어, 행정실무와 하급심의 재판실무에서는 엄격해석원칙의 구체적 적용방법과 그 적용한계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문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엄격해석원칙을 적용한 대법원판결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추후의 이론연구를 촉발하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자 하였다. 우리 행정판례가 침익적 행정행위 규정의 해석에 있어 취하는 엄격해석원칙은 적용 법문이 명백한 때에는 문리해석을 하되 법문이 불명확할 때에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처분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는 한계내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의 입장은 형사법규를 넘어 조세법규와 일반행정법령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침익적 행정행위 규정의 해석에까지 엄격해석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독특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문리해석을 한 경우와 목적론적 해석을 한 경우를 분류하고 나서, 목적론적 해석을 한 판례들을 집중분석하였다. 특히, 목적론적 해석이 해석자의 주관에 치우쳐 자의적인 해석을 할 위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해석의 한계와 정당화사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판결례들을 분석하면서 검토하였다. 침익적 행정법령의 적용 법문이 명확할 때에는 가능한 한 문리해석을 따라야 할 것이고, 적용 법문에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거나 관계 법문들 사이에 모순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목적론적 해석은 관계 법률의 입법목적, 헌법적 가치판단과 사회적 정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적론적 해석은 인정되더라도 자의적 해석을 억제하고 검증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보호해야 할 공익 등 법익의 객관적 측면은 물론 수범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 그의 주관적 측면도 함께 그 판단의 정당화사유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또, 해석의 결과가 처분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되므로 침익의 강도에 있어 비례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덜 침해적인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그 해석만으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할 때 그 해석은 허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 탐색한 판례의 엄격해석원칙은 단순한 원형 또는 기본형에 한정되는 것으로 재량규정이어서 재량통제원칙이 함께 적용되고 있거나 의제규정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여지를 갖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장래에는 이러한 유형들에서 발생하는 엄격해석원칙의 적용문제들도 연구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Supreme Court judgments applying the rule of strict interpretation were comprehensively researched and analyzed to conduct basic work to trigger further theoretical research. I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invasive administrative acts, our administrative precedents have adopted the rule of strict interpretation. When the applicable legal text is clear, a textual interpretation is used. But when the legal text is unclear,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has been accepted within the limits of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xt’, but must be not unduly disadvantageous.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 is unique in comparative law in that it applies the rule of strict interpret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ll intrusive administrative act provisions, including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s and general administrative laws, beyond criminal laws. In this article, the cases were comprehensively researched and analyzed to classify cases where a textual interpretation was used and cases where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was used, and then the cases where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was used were intensively analyzed.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re is a risk that teleological interpretation may lead to arbitrary interpretation due to being biased towards the interpreter's subjectivity, individual rulings were analyzed and reviewed,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f the interpretation and the issues of fair grounds. Teleological interpretation should be recognized in cases where results are significantly contrary to the concept of legislative purpose, constitutional value judgment and social justice, and fair grounds should be presented by considering not only the objective aspects of legal interests, such as the public interest to be protected, but also the subjective aspects.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분류:
- 법학